Tag: 규제
-
넷플릭스 사태를 보면서 든 생각
넷플릭스에 오렌지 이즈 뉴 블랙이란 프로그램의 성적인 장면 일부가 블러처리 된 걸로 세간이 시끄럽습니다. 많이들 돈 내고 성인인증하고 보는 매체에 겨우 섹스 토이를 가지고 심의를 걸고 넘어지는 것에 기가 막혀 했습니다. 제가 보건데 심의 당국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와 같이 명명됨으로써 확고해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고하게 지키는 느낌입니다. 융통성 없고 고집불통인 영혼 없는 로봇같네요. 방송이란 매체에…
-
규제 개혁회의하니 말인데
YTN을 보다가 국회의원과 몇몇 대담자가 나와서 말하기를 “규제를 보면 의원 발의가 꽤 많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의원이 마지못해 수긍을 하더라. 나는 그걸 보면서 뭘 떠올렸냐면 신의진 의원. 무슨 법인지는 알아서 떠올리시고. 추가: 대통령이 의원입법에 대해서 한마디 한 모양인데, 민주당에서 그걸 ‘초헌법적인’ 내용이라고 딴지를 건것 같은데. 음. 좀 손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미안하지만.
-
‘애가 애를 가르치는 한국’에 대해 토론을 하다.
우리 어머니에게 애가 애를 가르치는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러자 우리 어머니는 부모로써 부모의 논리를 방어하셨다. ‘애가 애를 가르치는 한국’에서 나는 이렇게 주장했다. 열두시 넘어 게임을 하니 국가 권력에 의지해 본래는 자기가 이야기하고 상담해서 그만두게 조절해야할 게임을 강제로 멈추게 한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국가 권력이나 제도, 규제에 의지 하지 않고서는 부모 노릇을 못하는,…
-
애가 애를 가르치는 한국
셧다운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비단 게임 말고도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서 유해 미디어에 대해서 말이 많다. 우리나라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니까’라는 이유로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참 많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 내진 ‘부모’인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규제를 만들거나 규제를 한다. 나라가 규제를 만들어서 제도로 막아주면 우리 아이가 안전해질 것이다. 보호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
슬프지만…
우선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김중태님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미디어 정책에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중 하나입니다. 정말 정말이지 우리나라 미디어 규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미디어 제도는 솔직히 일분일초가 경각을 다투는 현대의 미디어 구조에서 미디어 재벌이나 정부의 이익은 보장해줄지언정 결코 시장의 개방성과 다양성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김중태님을 비롯한 많은 블로거 여러분께서는 그간 개방된 표준에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