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아동청소년보호법
-
행동하자
SOPA와 PIPA가 입법될 뻔한 미국에서 미국의 인터넷 업체들은 항의하는 배너를 띄우거나 심지어는 위키피디아처럼 시스템을 닫아버리는 극단적인 시위를 해버린 적이 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기업의 반대 뿐만이 아니라 각 의원 사무실로 쇄도한 유권자들의 항의 편지와 팩스, 전화로 사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은 그 법은 없던 일이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 셧다운제나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있어서 관련 이해 당사자가…
-
비실재 청소년과 성범죄
솔직히 이 글을 써야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나는 글을 쓸 때 두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번째 방법은 마인드 매핑이다. 두번째는 독백강연이다. 허공에 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서 설명하며 설득하듯이 논파하는 것이다. 이 글은 독백강연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나는 걱정이 된다. 이 글이 가져올 파급이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비실재 청소년은 커녕 성인이 등장하는…
-
‘애가 애를 가르치는 한국’에 대해 토론을 하다.
우리 어머니에게 애가 애를 가르치는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러자 우리 어머니는 부모로써 부모의 논리를 방어하셨다. ‘애가 애를 가르치는 한국’에서 나는 이렇게 주장했다. 열두시 넘어 게임을 하니 국가 권력에 의지해 본래는 자기가 이야기하고 상담해서 그만두게 조절해야할 게임을 강제로 멈추게 한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국가 권력이나 제도, 규제에 의지 하지 않고서는 부모 노릇을 못하는,…
-
애가 애를 가르치는 한국
셧다운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비단 게임 말고도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서 유해 미디어에 대해서 말이 많다. 우리나라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니까’라는 이유로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참 많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 내진 ‘부모’인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규제를 만들거나 규제를 한다. 나라가 규제를 만들어서 제도로 막아주면 우리 아이가 안전해질 것이다. 보호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