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뜯어 고쳐야 할 것은 아직도 있다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낭보가 전해 진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해야할 일이 아직 더 있다. 가령 이런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서는 쇼핑몰이 신용카드 정보를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아마존처럼 미리 저장된 카드정보로 1클릭으로 결제를 하거나 장바구니에 넣고 바로 결제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뭐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이고 실제로 KT 등신같이 카드 번호를 누출시키는 상황에서 어느정도 합리적인 규제 같아보이긴 하지만 이 규제로 인해서 우리는 PC에선 둘째치고 스마트폰 등에서도 일일히 전자책을 살때마다 카드 정보를 입력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아마존에서는 책 한번 살때마다 킨들 단말기에서 탭 한번이면 되는데 말이다.

또 아마존의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주문이 발송준비에 들어가기 전에는 결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는 얼마든지 취소를 할 수가 있다. 물론 사이트에 재고 상황이 나오지만 물건이 확보되고 나서 발송에 들어갈때 돈이 결제 되는 것이다. 만약 주문했을때보다 값이 내려갔다면 내려간 값을 청구하고 올라갔다고 해도 올라간 값을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주문을 받아놓고 그 모델의 재고가 없으니 취소해달라는 둥. 돈은 미리 받아놓고 배송은 늦는다거나 하는 경우 쉽게 목격되지 않던가?

사실 이렇게 이르게 된데에는 정부탓도 있지만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라는 KT가 털린 것에서 볼수 있듯, 업체들의 보안의식 부재와 투자 미비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 때문에 법적 규제가 존재하고 그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를 속박당한 것이다. 공인인증서의 해결도 해결이지만 카드 정보의 보관과 취급 문제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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