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무상화와 무상교육에 관한 생각

저는 초등학교 급식 전면 실시의 첫 세대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2~3학년 때인가 까지는 도시락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그닥 요리실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반찬’만’ 싸다주시곤 했습니다. 뭐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편식이 되었고 어머니도 편하게 만들 수 있는걸 해주시곤 했습니다만, 뭐 생각해보면 매일같이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아들 도시락 싸는게 쉬운일이냐 하면 아니니까요. 결코 푸짐하거나 (엄마한텐 미안하지만) 제대로 된 도시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쯤 써놓고 보니 어떨때는 어머니는 도시락을 거르기도 했었습니다. 에고…  

급식이라는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굴곡없는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학생때 가장 부러운것이 급식입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밥때 되면 그럴싸한 밥이 척척 나오니까요. 저는 급식과 도시락을 둘다 경험해본 몇 안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처음 급식이라는걸 한다면서 돈을 걷을때는 급식, 그게 뭐야 싶었는데, 지금 학생들은 아마 학교에서 급식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전혀 이해를 못할 테지요, 아무튼 그정도로 이제는 급식이란 개념은 이제 자연스럽게 자리잡았습니다. 급식 무상화도 지금은 쇳소리가 나지만 언젠가는 해야할 것이고, 언젠가는 ‘학교에서 밥을 안주던가 말야?’ 싶을때가 오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교육에 드는 비용이 아깝다고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 가정이 교육에 들이는 지출이 많아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교육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지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설령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더라도 그것에 대한 부담을 담세능력을 가진 국민들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담해야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백분토론을 보다보니, 급식비 무상화와 관련되어서 ‘부자애도 가난한 애도 급식비를 안내는건 이상하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급식비는 안받는대신 부자인 집에서 세금을 더 걷으면 됩니다. 그게 복지국가 아닌가요? 가난한 사람은 국고에서 급식비를 대주니 급식비를 낼 형편이면 내라는 식이면 국민전체의 상부상조개념인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왜 존재할까요?  그냥 병원비 못내고 노후 감당 못할 사람한테만 치료비와 보조금 쥐어주면 될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적어도 중학교때까지는 어떠한 돈들이지 않고 졸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에 들어가는 금액을 국민 모두가 나눠 부담하자는 것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런것 조차 부담하지 않는다면 국가라는 것이 존재할 이유라는게 있기나 한겁니까? 사실 가급적이면 일본처럼 고교까지도 무상교육이 되고 고교까지도 무상급식이 되어서 고교까지 돈들이지 않고 졸업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학 등록금, 억제해야하고 인하해야합니다. 가뜩이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괜한게 출산장려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괜한 출산 장려금이니 뭐니 하면서 삽질할게 아니라 이런것부터 손봐야 할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급식 무상화는 그냥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