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소 증후군 (Bad Cow Disease) -이명박과 김종훈은 읽으라!!!!

뉴욕타임즈의 폴 크루그먼이 미국의 소고기 문제와 한국민의 목소리를 다뤘습니다. 그가 한국의 이야기를 언급한건 매우 드문일로, 이를 빗대서 자국의 식품 문제-특히 고기의 문제를 제기한것은 정말 그만이 가능한 일인것 같습니다.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뉴욕타임즈 컬럼리스트로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관계와 경제학을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예일과 MIT 스탠포드에서 수학한 수재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오기 위해서 영어 에세이를 공부할때부터 즐겨 읽었는데, 그는 20편의 넘는 책을 쓰거나 편저했고, 올해로 10년째 컬럼을 연재하고 있는 명 칼럼리스트입니다. 그는 부시를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에게 쓴소리를 하기를 유명하죠. 그분의 오늘자 컬럼이 한국의 광우병 사태를 넌지시 언급했길래 좀 언급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짧은 영어 실력이므로 영어를 잘 읽으시는 분은 원문을 읽어 주시고, 아울러 오류를 바로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쁜 소 증후군 ( Bad Cow Disease)

“메리에겐 작은 양이 있었지 / 그리고 양이 병이 들었다네 / 그녀는 그걸 패킹타운(Chicago의 슬럼으로 주로 동유럽에서 온 도축자들이 모여살던 곳;도축장을 은유-역자)으로 보냈다네, 그리고 그건 닭고기라고 불렸다네.”

이 작은 노래가 훌륭하게 “정글(질병이 만연하고 더러웠던 패킹타운을 정글에 빗대 묘사, 호칭하는 것; 역주)”이란 이름으로 존 싱클레어(John Sinclair)가 1906년 미국 정육 포장 업계에 대한 폭로의 취지를 나타낸다. 존 싱클레어의 이 폭로는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식품 및 약품 순수법 육류 조사법(Pure Food and Drug Act, Meat Inspection Act)가 통과시키도록 하였고, 이는 다음 한 세기 동안 미국민들이 정부 조사관들이 그들의 음식을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게 했다.
 
최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최소한 한개쯤의 식품 안전 문제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 같다. 썩은 시금치나, 독성 땅콩 버터, 그리고 최근에는 이른바 ‘킬러 토마토’까지. 미국의 식품 규제에 대한 신뢰 상실은 결국에는 국제관계의 위기까지 불러일으키고야 말았다. 한국에서는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나, 친미 성향의 대통령(원문에서는 Prime minister이나 정정함-역주)의 2003년 광우병 발견이후 금수됐던 미국 소고기의 수입 허가의 결정에 반발했다.

어쩌다가 미국인들이 ‘정글’로 돌아가게 된것일까?(퇴보한걸까- 역주)

이것은 이데올로기로 시작했다. 극렬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오랫동안 대호황 시대(1870-98년 경제의 폭발적 성장기)를 이상(理想)시 해왔다. 모든것이(뉴딜 뿐만 아니라 진보 부흥기(the Progressive Era,1890-1920년대까지, 미국의 진보주의가 점차적으로 널리퍼졌던 시기)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의 위대한 전환에 따라간다고 생각했던 시기다.  

따라서 세금 징수 반대 주의자 그로버 노퀴스트(Grover Norquist)가 그의 최종적인 목표에 대해 물었을때 그는 사회주의자들이 점령하기 시작해, 소득세, 상속세, 규제 그외 등등이 생겨난 테디 루즈벨트 재임 시기 이전, 딱 그제까지의 모든 미국의 행적을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고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의 폐지에 동의하고, 청원하기도 했었다. 그는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기업들이 집단 소송과 자신의 명성을 걸고 공공 건강을 해칠 위협 요소는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프리드먼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대다수의 보수주의자와는 달리 변호사야 말로 자유 시장 자본 주의의 수호자로 보았다).

그러한 극렬 규제 반대주의자들은 결국 정치의 변두리의 한부분을 차지했었다. 그러다가 현대 보수 운동의 비상으로 인해 권력의 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FDA를 폐지하거나 육류 검사를 폐지할만한 표를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정부 기관들이 식품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무력화하게 하도록 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했다.

그들은 이 부분을 간단하게도, 과학적 진보와 세계화로 하여금 시간이 갈수록 방대하게 복잡해지는 FDA에 제 할일을 할 만한 지원을 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뤄냈다. 이 기관은 공화당이 상원을 쥐어튼 1994년 이후로 실질적으로 그때보다도 더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쩌면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교활(간악)한 사람을 임명한것일 수도 있다.

이런식으로, 광우병이 미국에서 2003년 발견됐을때 농무부는 전직 식품 업계 로비스트 였던 앤 M. 베네먼(Ann M. Veneman)가 장관으로 앉아있었다. 위험에 대한 농무부의 반응은 일관되게 위험을 저평가하고 좀더 광범위한 검사를 하라는 요구를 묵살하는 등 기업들의 방침에 맞춰 움직이는 듯 했다.  

한가지 2004년에 있었던 놀라운 결정은, 캔자스의 농장이 그들의 소를 일본에 재 수출 할 요량으로 자신의 소를 광우병 검사해도 되냐고 물었을때, 대개 아마도 부시 정부가 이것을 ‘자율 규제’의 한 모범 사례로 삼아 칭찬했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결국 묵살 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농장들이 고객들이 요구할 선례를 남을 것을 두려워 했기 때문이다.

압력이 먹혀들어갔을때 패거리 자본주의의 규칙이 자유시장의 공공연한 믿음을 이긴것으로 보였다.

결과적으로 농무부는 광우병 검사를 늘리긴 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본래는 미국 소고기를 수입금지 했던 국가가 다시 자국 시장에 들이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여전히 우리를 믿지 못하고 있다. 몇몇 그들의 불신은 이성적이지 않은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while some of that distrust may be irrational), 미국의 서투른 외교로 인하여 촉발된 소고기 문제는 한국민의 국가적인 자존심에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으며 그건 그들을 탓할 수 없는 문제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농무부의 소고기 업계에 대한 복종이 결국은 긁어 부스럼이 되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잠재적인 해외 구매자들이 우리의 안전 조치를 믿지 않음에 따라 소고기 업계는 결국 가장 중요한 해외 시장에서 몇년동안 축출되어 왔기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것이 행정부가 규제들을 집행하는 방법에서 취하는 다른 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개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행정부가 서브프라임 위기의 토양을 다졌던 탐욕스러운 대출들에 규제를 가하기를 거부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결국 이것은 금융계에 지금까지 여태껏 그들이 과평가된 대출에 치렀던 금액 보다 아득히 많은 금액을 치르게 만들었다.

결국, 이 이야기의 교훈은 규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실패하는 것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업계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식품의 경우에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해외 시장 모두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점령했던’ 티오도어 루즈벨트의 길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미국 식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도록 일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어렵게 번역했습니다. 퍼가시는것은 좋지만 출처는 명기해주십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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