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돈 빌리고 잠적? 나홀로 소송으로 5주만에 전액회수

인터넷으로 알게 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으신가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두절되고, 몇 년이 지나 ‘그냥 포기하자’고 생각하신 적은요?

저는 2019년 트위터(현 X)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20만원대 소액을 두 차례에 걸쳐 대여했습니다. “다음 주에 꼭 갚겠다”는 약속을 믿었지만, 상대방은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며 완전히 잠적했고,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신조는 ‘떼여도 피해가 없는 돈만 빌려줘라’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어차피 절차도 복잡해 보이고, 법원 들락거리기도 귀찮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트위터 계정까지 삭제한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서 소송을 한다는 말인가? 이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찝찝한 마음은 커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말, 저는 한 번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변호사 없이 직접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고, 약 5주 만에 원금과 소송비용을 전액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생각보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았고, 법원에 직접 갈 필요도 없었으며, 주소를 몰라도 해결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 그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사건 개요: SNS 거래의 함정
증거 준비: 나홀로 소송의 핵심
소장 작성: 생각보다 쉽다
핵심 전략: 금융정보 제공 신청
보정 절차: 주민등록초본 발급
진행 과정: 타임라인
- 이행권고결정이란?
이행권고결정 후 시나리오
나홀로 소송 성공 요인 분석
나홀로 소송 실전 팁
자주 묻는 질문 (FAQ)
마치며

준비물 체크리스트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항목들을 준비하세요:

구분	항목	비고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전자소송 로그인용 (간편인증 불가)
증거	이체확인증 (PDF 또는 이미지)	모바일뱅킹에서 무료 발급, 각 송금 건마다
	대화 기록 (스크린샷)	차용 요청, 변제 약속, 날짜/시간 포함
	상대방 계좌번호	송금한 계좌번호 (금융정보 신청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
비용	인지대	약 1,000원
	송달료	55,000원 (선납)
	통보비용	2,000원
	초본 발급	500원
	합계	약 59,000원

사건 개요: SNS 거래의 함정

2019년 상반기, 트위터에서 알게 된 한 팔로워와 몇 달간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상대방이 갑작스러운 생활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바로 갚겠다”, “다음 주에 꼭 입금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차용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두 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은행 계좌로 20만원대를 송금했습니다.

약속한 변제 기한이 지났지만 입금은 없었습니다. 몇 차례 독촉했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답변뿐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유일한 연락 수단이었던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며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소액이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비싼 수업료’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떼여도 피해가 없는 돈만 빌려줘라’는 제 신조에 따라 처음부터 각오는 했던 금액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소송은 복잡해 보였고, 법원 들락거리는 것도 귀찮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한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서 소송을 한다는 말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억울한 마음이 커졌고, 2025년 말 결심했습니다. “일단 알아는 보자. 정 안 되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다.”

증거 준비: 나홀로 소송의 핵심

나홀로 소송(본인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없어도, 법률 지식이 없어도, 증거만 명확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체 증명 (가장 중요)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이체확인증을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모바일 뱅킹 앱 실행 → 이체 내역 조회 → 해당 거래 선택 → “이체확인증 발급”
PDF 다운로드 또는 이메일 전송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도 OK

이체확인증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지만, 소송 증거로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문제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은행 방문은 불필요합니다.

이체확인증에 포함된 중요 정보:

송금 날짜와 금액
수취인 계좌번호 (상대방 명의)
수취인 이름 (이것으로 피고의 성명을 알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 (채무 인정 증거)

저는 트위터 DM의 스크린샷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계정이 삭제되기 전에 미리 저장해둔 대화 내역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지만, 핵심은 동일합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

상대방이 차용을 요청한 메시지
“갚겠다”, “변제하겠다”는 약속
대여 이유 (생활비, 급한 사정 등)
변제 기한 약속

제 경우 상대방이 “10만원이라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꼭 갚겠습니다”라는 명시적인 메시지를 남긴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두 차례 송금 모두에서 대화 메시지와 이체확인증의 날짜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5월에는 “10만원이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와 같은 날 10만원 이체 기록이, 7월에도 마찬가지로 대화와 송금 기록이 일치했습니다. 이런 시간적 연결성이 증거의 신빙성을 높입니다.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

스크린샷은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대화의 전후 맥락이 나오도록 충분히 캡처
편집하지 않은 원본 그대로
여러 장으로 나뉘어도 OK

트위터 계정 삭제 전 필수 조치: SNS 거래를 하셨다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화 내역을 미리 백업해두세요. 계정이 삭제되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PC로 옮겨서 별도 보관하고, 클라우드 저장소에도 백업하세요.

SNS 거래의 특수성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로 알게 된 사람과의 거래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소를 모름: 대부분 상대방의 실제 주소나 상세 인적사항을 모릅니다
연락처를 모름: 제 경우 휴대폰 번호조차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계정 삭제 가능: SNS 계정을 삭제하면 연락 수단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신원 파악 어려움: 본명인지, 실제 신원이 맞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좌번호와 명확한 증거만 있으면 금융정보 제공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생각보다 쉽다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

대한민국의 민사소송은 전자소송 시스템(https://ecfs.scour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접속 가능하며,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간편인증은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중요한 사실: 자주 사용되는 서류는 양식에 빈칸만 채우면 자동으로 완성된 서류가 생성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나 형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경우 소장, 금융정보 제공명령 신청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준비서면, 소 취하서 등 거의 모든 서류를 빈칸 채우기만으로 완성했습니다.

AI 도구 활용 (선택사항)

최근에는 ChatGPT 같은 AI 도구가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몇몇 표현을 다듬는 데 AI를 활용했습니다.

활용 방법:

증거 파일 업로드: AI에게 이체확인증, 대화 스크린샷 등을 업로드하고 “이 증거로 소장의 청구원인을 작성해줘”라고 요청
법원 서류 업로드: 보정명령, 송달된 문서 등을 AI에게 업로드하고 “이 보정명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질문
표현 다듬기: 작성한 내용을 AI에게 보여주고 “이 문장을 더 법률적으로 다듬어줘” 요청

주의사항: AI가 작성한 내용은 반드시 팩트 체크 필요.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기억하세요.

소장 작성 핵심 요소

관할법원 선택

소장을 작성하면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이 바로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관할’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서 놀랐습니다.

원칙은 피고 주소지, 하지만…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피고가 사는 곳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여금 청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의무이행지 관할)에 따라 돈을 받을 사람, 즉 채권자인 저의 주소지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는 ‘지참채무’라고 해서,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실전에서는 원고 주소지가 유리

특히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라면, 망설일 필요 없이 본인(원고)의 거주지 관할법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법원 방문이 필요할 때 접근성이 좋음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편함
추가 서류 제출이나 문의가 필요할 때 부담이 적음

혹시 피고 측에서 “왜 여기서 재판하냐”며 관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대여금 청구의 경우 채권자 주소지 관할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본인)의 거주지 관할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지방법원을 선택했습니다.

관할법원 찾기: 전자소송 사이트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관할법원 안내 → 1심법원 찾기 메뉴에서 검색 가능

당사자 정보 입력

원고(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모두 입력

피고:

성명: 반드시 입력 (이체확인증에서 수취인 이름을 확인했으므로)
주소: “주소 불명” 체크
주민등록번호: 모르므로 빈칸

주소를 모르면 “주소 불명”을 체크하면 됩니다. 나중에 금융정보로 주소를 받아서 정정하면 됩니다.

청구취지

지연손해금 이율: 대여금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이자율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연 12% (소송촉진법 제3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작성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대여 경위 (트위터에서 알게 되었다는 점)
대여 일자와 금액
변제 약속
독촉 경과
계정 삭제로 연락 두절

중요: 감정적인 표현은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만 기재합니다.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 “양심이 없다” 같은 표현은 불필요합니다.

나쁜 예:

피고는 양심도 없는 사람으로, 
저를 속여서 돈을 가로챘습니다.

좋은 예:

피고는 2019년 5월 21일 원고에게 
트위터 DM으로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다음 주에 갚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증거 업로드

전자소송에서 증거를 업로드할 때:

증거를 업로드하면서 각 증거의 내용을 간단히 입력합니다
시스템이 이미지나 다른 파일 형식을 자동으로 PDF로 변환해줍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1호증”, “2호증”, “3호증”… 순서대로 번호를 매깁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갑 제○호증”으로 표시됩니다

제 경우 업로드한 증거:

갑 제1호증: 이체확인증 (2019년 5월)
갑 제2호증: 이체확인증 (2019년 7월)  
갑 제3호증: 트위터 DM 대화 스크린샷 1
갑 제4호증: 트위터 DM 대화 스크린샷 2

이렇게 업로드된 증거는 나중에 다른 서류(금융정보 제공명령 신청서 등)에서 “갑 제1호증 및 갑 제2호증” 같은 방식으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추가 증거 제출

소장 제출 후에도 추가 증거나 주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준비서면입니다.

제 경우 보정을 완료한 후, 트위터 DM 대화 내역 중 추가로 제출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준비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양식에 맞춰 작성하면 자동으로 새로운 증거 번호(갑 제5호증)가 매겨졌습니다.

실제 소요 비용

항목	금액
인지대	900원
송달료 (선납)	55,000원
주민등록초본 발급	500원
금융정보 통보비용	2,000원
합계	58,400원

최종적으로 피고에게서 58,400원을 받아 지출한 비용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착수금만 최소 50만원 이상 들었을 것입니다.

핵심 전략: 금융정보 제공 신청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의 해결책

SNS나 온라인 거래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의 주소와 연락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하려면 피고의 주소가 필수인데, 트위터에서 알게 된 사람의 주소는커녕 휴대폰 번호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계정까지 삭제했다면 더 이상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금융거래정보 제공명령 신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7조와 금융실명법 제4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금융기관에 특정 계좌의 예금주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

송금한 상대방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야 함
대여금 청구 등 정당한 소송 목적이 있어야 함
다른 방법으로 주소를 알 수 없어야 함

핵심 논리: 피고의 성명만으로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고, 주소를 모르면 송달도 불가능하며, 판결 후 강제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신청 방법

저는 소장 제출과 동시에 금융정보 제공명령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로:

[서류제출] 메뉴 → [민사서류] 선택 → [증거신청서 관련] 섹션
→ 하단의 '금융정보 제공명령 신청서' 선택

양식 입력 항목:

기관명 입력: “주식회사 ○○은행” (예: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기관 주소: 해당 은행 본점 소재지를 검색해서 입력
계좌 정보: 송금한 계좌번호 (계좌 명의인 이름은 입력하지 않음)

신청 이유 작성 (매우 중요!):

금융정보 제공명령 신청

1. 신청 취지
피고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알 수 없어 
당사자 특정 및 소장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주식회사 ○○은행에 피고의 인적사항 제출을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이유
-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연락을 두절함
- 원고와 피고는 트위터(현 X)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의 실제 주소와 연락처를 알지 못함
- 피고는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여 더 이상 연락 수단이 없음
- 온라인 대화만으로 교류하였으며 직접 만난 적이 없음

-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당사자 특정이 불가능하고 소장 송달도 할 수 없습니다.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위해서도 
  피고의 정확한 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2~3개월의 추가 기간과 약 8만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 소송경제를 위하여 금융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 송금한 계좌번호: ○○은행 ○○○-○○○-○○○○○○
- 송금 사실은 갑 제1호증 및 갑 제2호증으로 입증됩니다.

3.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48조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4. 요청 정보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당사자 특정이 불가능” 이라는 표현 사용 (가장 중요!)
“강제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 라는 논리 강조
“소송경제를 위하여” 라는 표현 사용
“공시송달을 피하기 위하여” 라는 논리 강조
구체적인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 명시 (2~3개월, 약 8만원)
이미 제출한 증거를 “갑 제1호증 및 갑 제2호증”으로 참조

저의 경우 “당사자 특정이 불가능하고 공시송달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논리가 통했다고 봅니다. 법원도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원하지 않으니까요.

신청 후 약 1주일 만에 법원이 승인했고, 은행이 8일 만에 회신했습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를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통보 비용: 은행이 상대방에게 “귀하의 금융정보가 법원에 제공되었습니다”라고 통보하는 비용으로 2,000원을 예납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 (참고)

제 경우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만약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통신 3사(SKT, KT, LG U+)에 가입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조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정 절차: 주민등록초본 발급

은행에서 금융정보 회신이 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피고의 정확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소장에 반영하라는 명령입니다.

보정명령에서 요구하는 것: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제출 (주민번호 전체 공개, 주소변동내역 전체 공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
통보비용 납부 확인

보정명령등본 출력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송달문서] 메뉴 → 보정명령 찾기 → 출력 (원본)

중요: 반드시 “송달문서” 메뉴에서 출력한 원본만이 주민센터에서 인정됩니다. PDF로 저장한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프린터가 없다면 PC방 등에서 출력하세요.

주민등록초본 발급

준비물: 보정명령등본 출력물 (원본), 본인 신분증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 창구에서 “법원 보정명령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이 절차에 익숙합니다. 법원 소송 관련 초본 발급은 흔한 일이라서, 보정명령등본과 신분증만 제시하면 직원이 알아서 법원에서 원하는 형식대로 발급해줍니다. 비용은 500원, 소요시간은 10~20분입니다.

초본 스캔 및 제출

발급받은 초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합니다. 되도록 스마트폰의 스캔 기능이나 스캐너 앱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면 전자소송 시스템이 자동으로 PDF로 변환해줍니다.

그 다음 전자소송에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것도 양식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며, 주민등록초본 이미지를 첨부하면 됩니다.

서류 보관의 중요성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반드시 잘 보관하세요. 소송이 종료된 후에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서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 1회만 발급 가능합니다. 이후 필요한 경우 재신청 및 법원 허가가 필요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세요.
주민등록초본
금융정보 회신 문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소 취하서 접수증
기타 법원에서 발급받은 모든 문서

보관 방법:

원본은 별도 파일에 보관
스캔본을 클라우드에 백업 (Google Drive, 네이버 마이박스 등)
중요 서류는 이중 백업 권장

나중에 강제집행이나 다른 절차가 필요할 때 이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은 재발급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진행 과정: 타임라인

2025년 12월 28일:

소장 제출 (인지대 900원, 송달료 55,000원)
금융정보 제공명령 신청서 제출 (동시 제출)

2026년 1월 12일: 법원이 금융정보 제공명령 승인, 은행에 제출명령 발송

2026년 1월 20일: 은행에서 회신 도착,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주소·휴대폰 번호 확보 성공!

2026년 1월 21일: 법원에서 보정명령 수령

2026년 1월 22일:

오전: 송달문서 메뉴에서 보정명령등본 출력
오전: 주민센터 방문,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발급 (500원)
오전: 초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스캔 기능 사용)
오전: 통보비용 2,000원 납부 확인
오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 초본 첨부
오후: 추가 증거(트위터 DM) 준비서면 제출 (갑 제5호증)
오후: 모든 보정 완료
오후: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 발부!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2,000만원 이하)에서 증거가 명백한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즉시 발하는 결정입니다.

특징:

원고의 주장만으로 발부 (피고 의견 청취 전)
피고에게 송달 후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시 강제집행 가능

일반 소송이 4~6개월 걸리는 것에 비해, 이행권고결정은 수주 내 종결 가능합니다.

2026년 1월 말: 이행권고결정 등기우편 발송, 상대방 부재로 도착 안내문만 남겨짐

2026년 1월 30일:

오전: 상대방이 등기 안내문을 보고 법원에 연락, “원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
오전: 법원이 저에게 연락처 제공 동의 여부 확인, 동의함
오후: 상대방이 직접 연락, 진심 어린 사과, 원금 + 소송비용 전액 입금 의사 밝힘
오후: 전액 입금 확인
오후: 메시지로 입금 확인 및 취하 의사 통보
오후: 소 취하서 제출, 취하 접수증 발급받아 상대방에게 제시
오후: 사건 종료!

총 소요 기간: 약 5주 (12월 28일 ~ 1월 30일)

이행권고결정 후 시나리오

시나리오 A: 즉시 변제 (제 경우)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상대방이 놀라서 즉시 연락하고 변제하는 경우입니다. 저처럼 상대방이 법원 문서를 받고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해결하려는 경우로, 가장 빠르고 깔끔합니다.

입금 확인 후 취하 원칙 (매우 중요!)

상대방이 연락해서 합의하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입금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소 취하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 보냈어요”, “지금 이체했어요”라고 말해도, 내 계좌에 실제로 입금된 것을 뱅킹 앱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취하서를 제출하지 마세요.

일부 채무자들은 “취하 먼저 해주시면 바로 보내드릴게요”라고 요구하거나, 조작된 이체확인증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취하를 먼저 하면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순서:

내 뱅킹 앱에서 입금 완료 확인 (실제 숫자 확인)
입금 확인 즉시 소 취하서 제출
취하 접수증 발급하여 상대방에게 제시

합의 방법: 저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메시지로 주고받았습니다 (읽음 확인 가능한 수단이 좋음). 입금 확인 후 소 취하, 취하서 접수증을 상대방에게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기록이 남습니다.

시나리오 B: 이의 없이 확정

대부분의 경우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을 받고도 무시하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방치하거나, 대응할 의지가 없어서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송달일로부터 2주 경과 → 이행권고결정 자동 확정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즉시 강제집행 가능

이후 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판결 확정 6개월 후):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효과: 신용정보원(NICE, KCB 등)에 정보 제공, 대출·신용카드 발급 제한, 금융거래 제약

강제집행:

집행문 부여 신청: 전자소송에서 신청
재산조회: 주민등록번호로 급여, 예금, 부동산 등 파악
급여 압류: 월급의 1/2까지 압류 가능
예금 압류: 은행 계좌의 예금을 직접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부동산 소유 시 경매 진행

시나리오 C: 이의신청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원고는 손해 없고, 증거가 완벽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만 2~3개월 더 걸릴 뿐입니다.

정식 재판 절차:

피고가 답변서 제출 (“증여였다”, “돈 안 받았다” 등 주장 가능)
준비서면 교환
변론기일 (소액사건은 1회 변론으로 종결)

직접 출석 또는 영상재판 가능
피고 불출석 시 원고 승소

판결 (소요기간: 2~3개월)
판결 선고 2주 후 자동 확정 (소액사건은 항소 불가)

시나리오 D: 송달 불능

금융정보로 받은 주소로 송달했는데 이사 가서 받지 못하거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응 방법:

재송달 시도 (초본의 이전 주소)
특별송달: 법원 직원(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송달 (추가 비용 약 2~5만원)
최종적으로 공시송달: 법원 게시판에 공고 (2~3개월 추가, 약 8만원)

공시송달로도 판결은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주민등록번호로 재산 추적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나홀로 소송 성공 요인 분석

완벽한 증거: 이체확인증 + 대화 기록의 시간적 일치가 증거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신청의 성공: 이것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당사자 특정 불가능”, “강제집행 필수”, “소송경제” 논리가 통했고, 제출한 증거를 명확히 참조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신속한 대응: 보정명령을 받은 후 즉시 대응 (실제 소요 1일)
전자소송 시스템의 편의성: 양식 자동 완성 기능, 증거 자동 번호 매김 및 PDF 변환
AI 도구 활용: 증거 파일 업로드, 법원 서류 분석, 표현 다듬기
이행권고결정의 위력: 상대방에게 큰 법적 압박 (2주 데드라인, 확정되면 급여 압류·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나홀로 소송 실전 팁

증거 수집 단계

계좌이체만 사용: 현금 대여는 증명 불가
대화는 항상 기록으로: 메신저, 문자, 이메일
SNS 계정 삭제 전 필수 백업: 중요한 대화는 즉시 스크린샷, PC로 옮겨서 보관, 클라우드 백업

소장 작성 단계

관할법원: 피고 주소 모르면 원고 거주지 선택 가능
피고 정보: 성명만 입력, 주소는 “주소 불명” 체크
증거 업로드: 각 증거 내용 간단히 설명, 자동 번호 매김 및 PDF 변환
감정 배제: 객관적 사실만 기재
양식 활용: 빈칸만 채우면 자동 완성

금융정보 신청 단계

핵심 논리 강조: “당사자 특정 불가능”, “강제집행 필수”, “소송경제”, “공시송달 방지”
구체적 효과 명시: 2~3개월 절약, 약 8만원 절약
제출한 증거 참조: “갑 제1호증 및 갑 제2호증으로 입증됨”
소장과 동시 제출 권장: 시간 절약
거부당해도 포기 말기: 사유 보완하여 재신청 가능, 또는 공시송달로 진행

보정 단계

송달문서 메뉴에서 원본 출력: PDF 저장 X, PC방 출력 가능
주민센터는 익숙한 절차: “법원 보정명령으로 초본 발급” → 직원이 알아서 처리
스마트폰으로 스캔: 스캔 기능이나 스캐너 앱 사용 권장, 자동 PDF 변환

서류 보관 (매우 중요!)

모든 서류는 종국 후에도 보관: 혹시 모를 상황 대비
이행권고결정서 정본: 1회만 발급 가능, 재발급 시 재신청 및 법원 허가 필요
보관 방법: 원본 별도 파일 보관 + 스캔본 클라우드 백업
중요 서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 주민등록초본, 금융정보 회신, 각종 신청서, 접수증

협상 단계

입금 확인 후 취하 원칙 엄수: 뱅킹 앱에서 실제 입금 확인 → 취하서 제출 → 취하 접수증 제시
메시지 기록으로 충분: 읽음 확인 가능한 수단 사용
협박 금지: 합법적 압박만 (“강제집행 진행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됩니다”)

법원 소통

법원 직원: 절차 안내 가능, 법률 상담 불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 구체적 법률 자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액이라도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나요?

A. 소액사건은 나홀로 소송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만 명확하면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고, 변호사 비용(최소 5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의 자동 양식과 AI 도구 덕분에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Q2. 법률 지식이 없는데 가능한가요?

A. 전자소송 시스템에 양식이 제공되고, 빈칸만 채우면 자동으로 서류가 완성됩니다. 저도 법률 전공자가 아니지만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막히는 부분은 AI에게 증거나 법원 서류를 업로드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3. 이체확인증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나오는데요?

A. 모바일뱅킹에서 발급받는 이체확인증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지만, 소송 증거로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문제없이 받아들여집니다. 은행 방문이나 유료 발급은 필요 없습니다.

Q4. 상대방 주소도 전화번호도 모르는데요?

A. 계좌번호와 명확한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금융정보 제공 신청으로 주소와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특정”, “강제집행 필수”, “소송경제”, “공시송달 방지”를 강조하고, 제출한 증거를 명확히 참조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5. SNS 계정까지 삭제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계정이 삭제되어도 괜찮습니다. 계좌번호와 증거(미리 백업한 대화 내역)만 있으면 금융정보 제공 신청으로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Q6. 금융정보 신청이 거부되면?

A. 공시송달로 진행 가능합니다. 시간은 2~3개월 더 걸리고 비용도 약 8만원 추가되지만, 결국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이겼는데 안 갚으면?

A. 판결 확정 후 급여 압류 (월급의 1/2까지), 예금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판결 확정 6개월 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대출/카드 제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재산 추적이 가능합니다.

Q8. 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A.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저처럼 6년 정도는 문제없습니다.

Q9. 원 고소가가 소액인데 소송비용이 부담됩니다. 그래도 진행해야 하나요?

A.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면, 판결 시 원금뿐만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금융정보 통보비용 등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도 20만원 원금에 58,400원의 소송비용이 들었지만, 최종적으로 원금 + 소송비용 58,400원 전액을 피고에게서 회수했습니다. 이번과 같은 합의 취하의 경우 피고가 선납한 송달료 전액을 변제하므로, 나중에 법원에서 송달료 환급이 발생하면 원고 입장에서는 실질 비용 부담이 더 줄어드는 이점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질질 끌 수록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이를 청구하면 피고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지므로, 즉시 변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10. 송달료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A. 송달료는 선납제이므로, 실제 사용된 금액보다 많이 낸 경우 차액이 원고에게 환급됩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환급금은 납부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저와 같은 합의 취하의 경우 피고가 선납 송달료 전액을 이미 변제했으므로, 환급금은 온전히 원고의 이익이 됩니다.

마치며

6년 전 트위터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20만원대 소액을 빌려주고 포기할 뻔했습니다. ‘떼여도 피해가 없는 돈만 빌려줘라’는 제 신조대로, 처음부터 각오했던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절차도 복잡해 보였고, 법원 들락거리는 것도 귀찮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한 그 사람을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홀로 소송을 시도해보니 생각과 달랐습니다.

법원은 멀고 어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은 생각보다 직관적이었고, 양식에 빈칸만 채우면 됐습니다. 법원에 한 번도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소를 몰라도 금융정보 제공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AI 도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법은 작동했습니다.

총 비용: 58,400원
총 기간: 5주 (12월 28일 ~ 1월 30일)
회수 금액: 약 25만원

이 글이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일단 알아보세요. 정 안 되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핵심 교훈:

증거가 전부: 계좌이체 기록 + 대화 내역만 있으면 충분
금융정보 제공 신청: “당사자 특정 불가능” 논리로 주소 확보, 소장과 동시 제출 권장
전자소송 시스템: 양식에 빈칸만 채우면 자동 완성, 법원 방문 불필요
입금 확인 후 취하: 이 순서를 절대 바꾸지 마세요
서류 보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은 1회만 발급, 모든 서류는 종국 후에도 보관

SNS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도 몰라도, 전화번호도 몰라도, 심지어 계정이 삭제되어도, 계좌번호와 명확한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참고 링크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https://www.klac.or.kr
법원 민원 콜센터: 1544-9000

면책 사항

이 글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은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31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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