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에 반대하며

마루마루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전에는 밤토끼가 문을 닫았죠. 솔직히 두 사이트 다 어떻게 생겨먹은 사이트인지 모르는 저로써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듣자니 그 피해가 상당하다고 하더군요. 이러고 보면 속편하게 남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남얘기인걸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저는 책을 사서 보는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전자책도 많이 사서 봅니다. 그러니 ‘복돌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식출간되지 않은 책은 읽지 말라는거냐 라는 논리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말해서, 웃기고 앉아있네요. 라고 말하고 싶네요. 4월은 너의 거짓말의 엔딩을 좀 더 일찍 보기 위해서 아마존에서 연재 잡지를 수입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아직도 저기 책방에 있을겁니다). 외국어를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뉴타입에서 한때 연재되던 코바토 그리고 뒤늦게 사랑에 빠진 요츠바랑!의 다음화를 조금이라도 일찍 읽기 위해서 사전을 뒤져가면서 읽었고, 지금은 어지간한 라이트노벨을 사전없이도 읽을 수준은 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나니. 

창작자 연대였나요? 거기에서 인터넷 패킷 검열을 주장했던 모양이더군요. TLS 패킷마저까서 막겠다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미친거 아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TLS는 현대 인터넷의 보안의 근간을 담당합니다. 여러분의 은행거래, 신용카드거래, 웹사이트에 접속할때 여러분의 ID와 패스워드, 여러분이 보내는 메일과 메시지 등등.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있다는 것을 잘 아실겁니다. 국가보안법의 일부 규정이 독소적이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죠. 저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이렇다할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실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밝힐 생각은 없습니다), 독재 정권하에서 그 독소조항으로 인하여 수많은 출판물이 검열되고 인신이 구속되고 언론의 자유가 극도로 축소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뭔가 캥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글쎄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범죄에 해당할 캥길일은 안했지 싶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미명으로 검열이나 도청을 허용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지 모르는 노릇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정도로 우리는 평화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몇몇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정부의 경고 페이지가 뜹니다. 사실 일부러 접속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제가 그 페이지를 보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부분적 자유’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TLS를 감청하게 되면 이제는 암호화된 웹사이트 접속마저 차단하고 더 나가서는 웹이 아니라 앱을 통한 접근마저도 막을지 모를 노릇입니다. 

소라넷과 밤토끼를 폐쇄하고 마루마루를 폐쇄한 것은 TLS 감청이 아니라 운영진에 대한 추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늘 그렇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급한대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노력을 하기전에 공무원과 사법당국은 자신이 할 일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익단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번같은 경우 창작자연대였나요? 검열이 결국은 당장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검열의 역사는 검열을 회피하는 역사였습니다. 만약 TLS를 오염해서 막았다고 치죠. 장담컨데 딥웹이나 다크웹으로 숨어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잡기 어려울 거고 막기도 어려울겁니다. 여러분의 피같은 창작물이 도둑질 당하는 것을 눈뜨고 보기 힘든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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