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비토와 언론기사에 대한 생각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ITC의 결정에 비토(거부권)을 행사했다. 어느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의 국수주의라는 주장에서부터 보호무역이라던가, 애플이 미국으로 생산을 일부 이전하므로 인해 오바마의 환심을 샀다는 ‘추측’까지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만 정작 팩트를 외면하고 있다. 누가 국수주의에 눈이 먼것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것이 표준기본특허(SEP;Standard Essential Patent) 건이라는 것이다. 휴대폰을 만드는 표준에 포함해서 기본으로 모두가 사용 ‘할 수 밖에 없게’ 만든 특허로 이것을 사용하는 댓가를 받는 대신에 이것을 가지고 특정 기업에게만 가치를 더 받거나 라이센스를 허가하지 않는 일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의 라이센스 건으로 특허 문제가 벌어졌고, 이것을 무기화 한 문제로 미국 뿐 아니라 EU에서도 반독점 문제로 삼성이 몰려있으며 비단 삼성 뿐 아니라 동일한 행위를 한 모토롤라가 미국에서 곤욕을 치뤘다. 일단 많은 회사들(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인텔, 버라이즌) 등이 공개적으로 ITC의 판결에 대해 애플의 입장을 지지했으며(이번 오바마의 비토를 알리는 뉴욕타임스의 기사에 나타나 있다) 이로 인한 표준 특허의 무기화에 반대 했다는 사실이다. 미국 내에서는 표준기본특허를 남용하여 무기화 하는 움직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삼성건은 대표적인 일례 중 하나이다. 삼성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상하게 어디도 그 점을 다루지는 않고 있다.

한편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것은 반독점 적인 측면인데 삼성이 이제는 애플과 견줄 정도로 커져버렸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하자면 시장 규제 당국은 만약 애플의 모델을 수입 금지 할 경우 시장에 올 여파를 우려했다고 한다. 이건 미국 국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내 기사보다는 뉴욕타임스의 기사,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불고 있는 미국의 ‘국수주의 논란’에 반박하고 표준기술특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플로리안 뮬러의 FOSS Patents 블로그 기사를 참고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