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연신 법원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하는게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것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죠. 지금은 한나라당이 공, 민주당이 수의 입장입니다만, 저는 이게 정말 맘에 안듭니다.
확 까놓고 말해서 한나라당에 유리한 판결이 나고 민주당이 불리한 판결(저는 물론 이번 일련의 판결이 어느 정당에 호의적인 판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이 났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럼 틀림없이 정치판이 지금처럼 벌집이 되겠죠. 물론, 공수는 바뀌겠지만요.
그러니, 그냥 심플하게 정치적인 논리는 떼놓고 생각합시다. 판결 몇번 날때마다 법원을 갈아 엎네 판사 임용을 어쩌네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공수가 바뀌거나 해서 그때마다 또 법원 갈아 엎을겁니까?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과연 한나라당이 공수가 바뀐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재판에는 정치적인 이념이 끼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이 5,6공시절도 아니고, 판사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압박드립을 치는 한나라당이 지금 판사들보러 정치하라고 외치고 있는거라고 보는게 저 혼자 뿐입니까?
판결에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게 옳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