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재판

  • 판결에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게 옳은가?

    한나라당은 연신 법원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하는게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것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죠. 지금은 한나라당이 공, 민주당이 수의 입장입니다만, 저는 이게 정말 맘에 안듭니다. 확 까놓고 말해서 한나라당에 유리한 판결이 나고 민주당이 불리한 판결(저는 물론 이번 일련의 판결이 어느 정당에 호의적인 판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이 났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럼 틀림없이 정치판이 지금처럼 벌집이…

  • 잠재 아동 성폭력범들이 법을 우습게 만들게 만드는 재판부

    이미 어둑어둑 해진 저녁에 슈퍼에 가다가 오는길에 어둑어둑함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에서 노는 여자애들이나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여학생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나는 조두순 사건이 일어난 도시에 살고있다. 이시간이 되도록 아이를 놀게 놔두는 부모를 이해할 수 없다). 만약 법이 그렇게 만만하다면 어쩌면 잠재적인 성폭력범이 잠깐의 정욕에 휩싸여 저런 애들이 노릴수도 있겠구나. 생각해보라, 그렇게 잔인하게 한 아이를 파괴한 범인이 기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