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집시법

촛불집회가 불법이라기에 법전을 뒤져봤습니다. 우선 많은 진보 성향의 네티즌이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헌법그것으로  인하여,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이 문제다. 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보수 네티즌이 주장하는 조항은 또 이겁니다. 문제는… 열이면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