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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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본인 인증기관들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 확인이 폐지되면서 우리는 몇가지 본인 확인 방법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신용카드와 휴대폰, 공인인증과 아이핀 등이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휴대폰을 만들수도 있고, 휴대폰을 이용하면 또 다른 휴대폰을 만들 수 있으며 중요한 금융 거래를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법으로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 회사[1]는 사실상 본인확인을 해주는 주체가 되었다, 그런데 일련의 사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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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할 때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으로 판명 됐다. 인터넷 실명제는 많은 문제를 가진 제도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선 자유로운 의견의 개진을 방해할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보유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및 개인 정보의 유출 위험 또한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제도의 입법 취지이기도 했던 악성 댓글 이른바 ‘악플’이나 익명성에 기댄 댓글의 범람을 막는 최소한의 제도라는 의견도 있다(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