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업체에 패스트레인을 공짜 혹은 염가에 제공하는 것이 불공평한가?

작년에 DDoS나 웹 공격 등을 방어하는 것으로 유명한 CloudFlare사가 $200불 이상을 내는 비즈니스 고객이 아니면 더 이상 한국의 사용자에게 서울 에지 서버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용자들은 가장 핑이 낮은 해외 서버인 로스앤젤레스로 향하게 됩니다. 블로그 포스트로도 한국의 비싼회선 요금을 성토했을 정도인데요(‘전세계에서 회선 요금이 오르는 유일한 국가’), 이들이 이런 상황을 성토하면서 같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해외 회선 요금을 부담하는게 나은가, 아니면 자사의 회선요금을 낮추는것이 나은가”라는 질문이죠.

유튜브가 2000년대 후반까지만해도 어마어마하게 느렸습니다. 유튜브를 어떻게하면 빠르게 볼 것인가를 가지고 갖가지 수가 돌았었죠. Google DNS를 사용한다던지 빠르게 해주는 유틸리티를 사용한다든지 별별 방법이 다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업체들은 우리나라에 미러 에지를 두고 있고 기사에 따르면 공짜거나 공짜에 가까운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돈을 제대로 내고 있는 포털 업체등에 비해 특혜 아니냐…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죠. 왜 국내 업체들한테 패스트레인을 주면서 돈을 뜯습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보는겁니까? 우리 망으로 돈을 버니 돈을 내라는 말은 자본주의의 천국이자 망 중립성 논의가 우리에 비하면 한없이 뒤쳐진 미국에서도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넷플릭스 트래픽 마다 돈을 ISP에 지불하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상황은 외국업체가 공짜로 패스트레인을 사용하는걸 성토하는게 아니라 국내업체에게 돈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회의원이 통신업체한테서 한턱 얻어 잡숫거나 사바사바 좀 받으신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