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재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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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의 케이블 재전송 위법 판결에 대해
법원이 디지털 케이블 텔레비전에 지상파 재전송은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판결을 내린 판사 집은 과연 케이블 텔레비전으로 지상파 텔레비전을 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법전 외에 계량화된 판결을 내리는 조건이 없는것이 아니고서야 이런 상황이 참작되지 않은건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상파 업계가 하는 짓, 특히 SBS가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