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사회복무제

1. 사회 복무 사회복무는 분명 독일에서 한다니까는 좋은 제도처럼 보인다. 확실히 서구의 병역제도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덜 타이트하니까. 하지만 나는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들인다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공익근무’라는 거의 ‘아’ 다르고 ‘어’ 다른, 말만 다른 수준의 제도가 10여년 전 부터 시행되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근무요원의 일이 도대체 뭐란말인가 행정집행을 돕거나 기타 지역사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