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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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게 옳은가?
한나라당은 연신 법원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하는게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것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죠. 지금은 한나라당이 공, 민주당이 수의 입장입니다만, 저는 이게 정말 맘에 안듭니다. 확 까놓고 말해서 한나라당에 유리한 판결이 나고 민주당이 불리한 판결(저는 물론 이번 일련의 판결이 어느 정당에 호의적인 판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이 났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럼 틀림없이 정치판이 지금처럼 벌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