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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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에 대한 생각
철도 민영화라고 하니 일본국철의 사례가 떠오른다. 도카이여객철도라는 회사가 있다. JR도카이라고 통칭하는 이 회사는 JR 7개 그룹사 중에서 도쿄증시에 상장한 세 개의 JR 그룹 회사(나머지 하나는 동일본여객철도-JR동일본-와 서일본여객철도-JR서일본)중 하나다. JR도카이가 물론 나고야라는 대도시를 끼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3000만의 수도권과 그 주위를 끼고 있는 JR동일본이나 어마어마한 연장을 두고 사철과 경쟁을 하고 있는 JR서일본에 비하면 매우 미천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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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례로 본다 – 섯부른 공기업 민영화는 재앙
섯부른 민영화는 정말 커다란 일입니다. 라고 나는 부대찌개가 끓는 상에 마주앉은 아버지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는 선문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전화국이 민영 회사가 된건 아시지요? 그 회사가 혹시 재계 서열 아시죠? 그게 몇위인지 아시나요?” 아버지는 잠시 곰곰히 생각하십니다. 글쎄 30대 그룹안에는 들지 않겠냐십니다. 저는 라면사리를 뒤집으면서 쓰게 웃습니다.“자산 기준으로 재계 7위랍니다, 당연하죠. 민영화 당시만해도 우리나라 유선전화의 9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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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아 의료보험 개악에 광우병까지 차라리 날 죽여다오.
작년에 재작년 연말정산을 할때 의료비 소득공제를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접속을 해보니 제가 썼던 의료비 내역이 쫙 나오더군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2006년도에 병원에 들락날락하면서 제가 쓴 비용은 180만원쯤 됐습니다. 물론 본인부담금만 얘깁니다. 눈이며 혈압이며 이곳저곳 고장이 난 몸은 유지비가 꽤 듭니다. 솔직히 저는 이걸 보면서 프랑스나 영국같이 100% 보험에서 대주는 국가를 부러워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