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두지 않으려는 이유가?

나는 어느 시점에서 IT 블로거라고 아이덴티티를 짓고 시사문제에서는 거릴 두고 있었다. 이명박 정권초에 워낙 머릴 싸맸던 반작용인지는 나도 모르겠으나 아무튼 지금은 시사 문제라는 노란선에 한발치 물러서 있다. 특히 총선과 대선이란 거대한 파랑을 조용히 지나간것을 나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초에는 어떻게든 얘길 못하곤 못배기니 나도 이거 징크스인가보다.

박근혜 정부에서 원자력 안전 위원회를 어딘가에 쑤셔 넣을 모양이다. 야당에서는 강경히 반대를 하고있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반대하는쪽에 전차(전동차 말고 ‘땡크’)라도 보태서 통폐합하자는 쪽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미래 어쩌구라는 지식경제부 일부를 물려받을 쪽에 줄 모양인데 그럼 재앙이 일어난다.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에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있었는데 이 등신들이 다 원자력 마피아들이었다. 원자력으로 밥벌어먹는 기업, 즉 전력회사나 시설기업에 돈줄이 되는 각료들이었다. 게다가 설령 그러지 않는다 치더라도 애당초 경산성 자체가 우리나라로 치면 새 정부의 산업통상부(가칭)이 될터 당연히 자국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해가 될 짓을 할 리가 없다.

그러다그러다 일친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이고. 그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서 결국 일본은 그나마 좀 나은 환경성의 독립기구로 원자력규제위원회를 결성하고 수장으로 학자나 유식자들을 앉혀놨다. 그러자 당장 드러나는게 일본 전국의 원전의 활성단층이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고 덕분에 원전을 기동하려던 계획이 하나하나 스톱됐다. 다름아닌 나라의 위원회가 부지아래가 활성단층일것같다고 우기는데 그걸 재가동하는걸 동의할 간큰 지자체는 아무도 없는것이다. (민주당 정권의 업적중 하나인 이것이 친 원자력 발전인 자민당 정권으로써는 아주 이가 갈릴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말을 이쯤 이제 이해 했으리라 싶은데. 원자력 규제기구는 독립기구여야 한다. 그러잖아도 작년에 원자력 사고가 빈발했다. 뭐 사소한 사고였어도 사고는 사고다. 거기에 은폐의혹까지 일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반 공영으로 운영되고 국가주도로 건설과 수출이 이뤄지는 마당에 규제마저 어느 부처(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같이 뭔가 ‘만들어 팔아먹는’ 부서)에 넘기는건 매우 위험하다. 이건 틀림없이 후퇴이다.

사실 통상기능을 외교부에서 뺏는것도 말을 하다면 말이 많지만 이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그야말로 정치 얘기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일단 이정도로만 하자. (굳이 적자면 우리나라의 외교통상 기능은 일본에서 무지 부러워하던 조직이었다는것만 말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