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규제개혁

  • 인터넷 시대의 진정한 전자 정부, 작은 정부, 열린 정부, 그리고 규제개혁

    현 정부는 규제 완화를 기치로 들것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의 운하 정책이나 여러가지 실책(통신비/유류세 인하 번복 등), 그리고 몇몇 가신들로 이뤄진 인수위에 의한, 마치 2차 대전 후 일본을 전승 점령한 연합군 GHQ 마냥 종횡을 거듭하며 힘을 행사하는 안하무인격의 국민 여론 무시는 맘에 들지 않습니다. 특히 소수의 인원이 성과에만 쫓겨서 정부를 이리 자르고 저리자르는 것은 참 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