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가 다른 자유나 권리에 우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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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부는 국민을 아이로 착각하는걸까요? 국민은 자립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남을 정도로 한국 민주주의는 성숙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성숙하고 자립한 국민들이 돌려보는 게 불법촬영 영상물이라 글쎄요… 방법론의 문제지 규제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이부망천맨🎗 (@ibumangcheon) February 12, 2019

전번에 쓴 글에 대한 트위터의 반응입니다. 이런 글을 볼 때 블로그를 하는 맛을 느낍니다. 이런 걸 두고 이마를 탁하고 쳤다고 할지요. 그래서 에고서치를 합니다(…)

트위터는 토론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는 지론이 있습니다. 스레드가 도입되었지만 정말 개판이죠. 그래서 블로그에 적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자유나 권리에 우선하는가, 네 그렇다고 봅니다.

불법 촬영물에 대한 문제… 심각합니다. 막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불법 복제된 웹툰을 막아야 합니다. 라는 논리로 시작된게 SNI 필드 검열의 시작입니다. 검열이라는건 고금동서 아편과 같아서 위정자가 하나를 막으면 둘을 막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과 검열에 대한 견제가 성문 헌법에서 기본장착되는거고요. 논리나 이유는 모두가 그럴싸합니다. 오히려 80년대도 아니고 그럴싸하지 않은 이유로 검열이나 규제를 하는게 더 신기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막는건 촬영하는 X을 사회적으로 재기가 안되도록 조지는게 최선이고, 불법 복제를 막는 방법에 대한 토론은 만리장성처럼 깁니다. 

모두가 웹툰을 복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때 논의된 방법으로 이제는 음란물(과 각종 warning.or.kr이 막는 것들)이 막히고 있죠. warning.or.kr의 리스트를 생각하면 앞으로 또 뭐가 막힐까요? 얘기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ps. 이 문제에 대해 일관된 생각을 가지는건 정말 사형제도에 대한 신념만큼이나 사람을 갈등하게 만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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