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누구 멋대로 국민의 걱정이 해소 됐다고 선언하는가?

하도 구구 절절이 명문이라 자구하나 버리기가 아쉽다. 주(主)를 달터이니 읽어보시기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미국과의 추가협상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요구대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도록 했고, 검역권한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지 않겠지만,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한 점들은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부족한점이 있으면 해결하려는 시도는 해봐야지, 일전에 누가 이번 ‘추가협상’을 두고 100점 만점에 90점 짜리 협상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이건 문제를 제대로 풀지도 않고 점수를 달라고 떼쓰는 형국이다. 다시 말하자면 결코 걱정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합의내용이 반드시, 철저히 지켜지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검역지침 등의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튼튼히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 여러분이 쇠고기 문제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추가협상 직후에 고시를 바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혹시 미흡한 점은 없는 지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면서 국민여러분께 추가협상 내용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고시를 너무 미루다보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가간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오늘 고시를 했습니다.
-> 협정 내용 자체도 고시강행 직전에야 밝혀놓고는 뭘 얼어죽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는 6.25전쟁 5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25 당시 우리는 3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한반도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전쟁의 폐허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연간 7천억달러의 무역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당당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불과 한 세대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이처럼 성공한 것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중에서 집시법같은 악법을 들어서 국민을 길들이는 ‘당당한 민주주의 국가’가 또 어디있는지 듣고 싶소만.

   우리는 과거에 유엔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 바로 그 유엔의 책임자가 우리나라가 배출한 자랑스러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수한 인적자원, 경제력, 인권과 민주주의, 모든 면에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내가 보기에는 다른건 모르겠고 인권과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소.

  우리 스스로 큰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력이 모자라 나라마저 빼앗겨야 했던 100년전의 힘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국력은 몰라보게 커졌고, 이에 따른 우리의 국가경쟁력과 대외협상력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 그걸 아는 작자들이 그따위의 굴욕 협상을 했소?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협상에서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이번 추가협상만 하더라도 미국 측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에 대해 굉장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도 한미 FTA협정에 대해 미국의 국익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세계 어떤 큰 나라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경쟁하고 협력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에 대해,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자동차가 잘팔리고 핸드폰이 좀 잘팔린다고 모든 국민이 FTA로 이득을 보지도 않고, 모든 국민이 찬성하지 않듯이, 저네 나라도 마찬가집니다. 싫은소리야 듣겠지요. 당연히 당신들 같으면 사들이겠다고 냅죽 받아들이고 싸인까지 한걸 애걸복걸하면서 어떻게 바꾸려드려는데 기분 좋겠소?
-> 미합중국과도 그놈의 자부심이 들게끔 정부가 협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큰 나라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거나 경쟁하는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대외경제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국제유가가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인이나 식당, 택시나 버스기사를 비롯한 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 구체적인 연관이 없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무역과 대외신인도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모범국가로 발전해온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누구보다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 대한민국의 국제신인도와 무역과 위상이 굴욕협상으로 자국의 주권마저 내팽개쳐서 올라가는 것이라면 차라리 태극기에 침을 뱉겠소. 그리고 한일병합조약의 부당성을 외치러 간 이준 열사도 당신들 눈에는 국제적인 신인도와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였단 말입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의 이해에 맞을때만 서민서민이지 막상 서민을 위해 뭐라도 한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피해를 본다는 서민들은 자신의 모든걸 걸고 집회에 참가 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자리 하나 보전하기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민 걱정을 해준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군요.

   특히 세계와 경쟁해야할 일부 젊은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천금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 우리는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고 미래를 보자는 말은 일본 우익들의 뻔뻔한 소리로도 족합니다. 다 지난 잘못이니 앞으로 잘하자는 말. 난 이런 말을 일본인 앞에서 우리 대통령이 서슴없이 꺼냈다는 사실이 무척 원통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민의 뜻을 더욱 받들고 경제와 민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권은 국회를 하루빨리 열어 수많은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계와 노동계도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에 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민주국가라 하겠습니까? 순수한 촛불시위가 민주정권 퇴진을 위한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법과 질서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순수한 촛불시위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건강권을 확고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언제부터 컨테이너성이나 쌓고 살수차나 뿌려대는 정권이 민주정권이 됐는지 궁금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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