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대의 진정한 전자 정부, 작은 정부, 열린 정부, 그리고 규제개혁

현 정부는 규제 완화를 기치로 들것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의 운하 정책이나 여러가지 실책(통신비/유류세 인하 번복 등), 그리고 몇몇 가신들로 이뤄진 인수위에 의한, 마치 2차 대전 후 일본을 전승 점령한 연합군 GHQ 마냥 종횡을 거듭하며 힘을 행사하는 안하무인격의 국민 여론 무시는 맘에 들지 않습니다. 특히 소수의 인원이 성과에만 쫓겨서 정부를 이리 자르고 저리자르는 것은 참 맘에 안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하튼 이제 곧 출범할 이명박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이래저래 생각해봐도 규제 철폐 및 간소화에 있는 듯합니다. 규제를 없앨 때마다 공무원이 줄어 든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고 기업가였던 그의 경험에 미뤄 다분히 기업하기 편리한 규제 개혁을 할 것이라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껍데기 전자정부
우리나라는 전자 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라는 것은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대면하던 정부 업무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써보신 분은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이 사이트를 주민등록등본과 병적증명서를 발급받는, 즉 증명서 교부처로써의 전자 정보로써의 기능으로밖에 사용해본적이 없습니다. 다른분들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도 장벽이 높아서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는 전자정부의 이용을 하지 못하고 기존 오프라인 대면 창구를 이용하십니다.

수도없이 물고 늘어지는 관청과 구비서류, 규제들…
많은 기업들이 말합니다. 이 관청 저관청을 오가며 이 서류 저 서류를 떼다보면 이 규제 저 규제가 발목을 붙잡고, 그거 다 처리하면서 진을 뺄때 즈음이면 꼭 다른 관청이나 서류, 규제 중 하나가 딴죽을 건다는 것이죠. 굳이 기업 예를 들것도 없습니다. 병역 미필자가 여권을 발급받을 때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출원할 수 있다지만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서가 나와야 여권을 신청할 수 있죠? 구비 서류니까요. 결국은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병무청에 갔다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허가가 나기를 기다리고, 허가가 나오면 그걸 또 받으러 병무청에 가고, 그걸 여권사무소에 내야합니다. 순전히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만 관청 문을 세번 들락날락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인터넷에서 출원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여권 신청과는 별도로 병무청 사이트를 방문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접 들락거리는 수고만 덜었다 뿐이지 불편한건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럴진데 각종 허가가 필요한 업무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갉아 먹는 요소라고 보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방법대로 관청을 줄이면 일단 당장 오갈 관청이 줄테니 어느 정도 해결이 될테죠. 또, 법을 완화해서 규제라던지 서류를 완화하면 그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관청을 줄이고 서류를 줄인다 할지라도 기업이 관청을 들락날락 해야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여러 종류의 서류를 구비해서 작성해서 내야 하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법률이 존재하는 이상 규제는 존재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사람인 이상, 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걸려도 너무 걸립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대학의 학사관리 시스템에서 착안하다
저는 대학의 수강신청 시스템을 보면서 이러한 현상의 해결책을 떠올렸습니다. 대학의 수강신청은 무척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수강관리 시스템은 꽤 일찍이 전산화가 되었지요. 수강신청시스템의 기본 골자는 학생이 수강할 수업을 신청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무척 간단하지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당연히 학생이 정원을 넘지 않게 신청하도록 자동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학생으로 하여금 수업에 우선 학생이 최소/최대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시간이 서로 중복 되지 않게 신청하게끔 해주는 것은 물론, 학과와 전공에 따른 졸업에 필요한 필수/핵심과목을 표시하고 신청하게 하고, 학년과 학과, 그리고 선수과목에 따른 수강 제한, 과목, 교강사, 학수코드, 이수구분에 따른 이수 관리 등 이루 열거 할 수 없는 복잡한 일을 한 사이트 내에서 해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 교강사의 수업과 학생 출결석과 성적사정을 관리 하도록 처리 되어 있습니다.

또 대개의 수강관리시스템은 학사정보시스템에 연계되어 있어서 학생은 한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휴,복학, 성적, 등록, 장학  등 각종 학사 행정에 관련한 조회와 신청을 온라인으로 한 사이트에서 한번에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학사정보시스템은 학생개개인에 맞추어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수강과목으로 제시하고 신청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휴/복학을 하는 등 이런저런 학사에 관련한 신청을 할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때, 성적이나 등록금, 학교의 각종 정보를 확인할때 예전에는 각 부처나 단과대학으로 찾아가서 해결해야 했지만 이제는 컴퓨터를 통해서 사이트 한곳에 접속하면 앉은 자리에서 해결이 됩니다. 대학에 따라 이를 ‘학사 포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많은 인터넷 업무를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거의 대부분 업무를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학교에 가지 않고도 학사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고, 학교는 자연 그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전자정부가 들어선다면?
만약 일관된 행정 전산망, 즉 인터넷으로 신청만 하고 기껏해야 서류만 뗄 수 있는 ‘허울만’ 전자정부가 아니라 정말 전자정부, ‘대한민국 포털’이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가능해질까요?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 포털’은 말 그대로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했던, 혹은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던 모든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행정 민원/정보 공개 업무를 한 군데로 통합하는, 인터넷으로 정부와 지자체를 대표하는 가상 ‘종합 창구’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병무청, 교육부 국세청 등 중앙 정부와 시,도,구,동,읍,면 등으로 나뉘어서 처리하고 공개하는 일을 한군데의 포털 사이트에서 하도록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잘 알고 있다면 포털 사이트의 개입 필요 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가 있는 사이트를 찾아 가면 되지요? 하지만 사이트가 많아짐에 따라 일일히 그것을 찾아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긴 것이 검색사이트와 포털 사이트이지요. 정부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을 만들자 이것입니다.

만약 공무원 개혁과 함께 이 제도가 실시된다면 저는 감히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에 본이 되는 최고의 효율을 지닌 정부가 됨과 동시에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낭비되는 인력이 줄어 작은 정부를 만들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열린 정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전자 정부를 만들어야 할까요?

제가 학사 정보 시스템의 이야기를 꽤 길게 한 이유는 다양하고 많은 수요를 실시간으로 맞추어주는 시스템의 본보기로써, 정부의 개혁을 수강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를 커다란 학교라고 생각하고 국민과 기업을 학생, 그리고 공무원을 교수등 교직원이라고 대입해봅시다.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권 발급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는 여권 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했고, 병무청에 가거나 따로 병무청에 홈페이지에 가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했지요?

이걸 ‘제대로 된’ 전자 정부라면(이제는 입아프니 그냥 전자정부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서에 갈 것인지 고민할 필요 없이 우선 전자정부사이트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개인 민원 목록에서 여권 발급을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여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인터넷이기에 가능한 전자정부의 기능
단순히 신청 절차를 유도하고 인터넷으로 옮긴것 뿐이지만 인터넷이기에 가능한 장점이 이제부터 잔뜩 발휘 될 것입니다. 우선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 본적 등 서류에서는 입력해야 하지만 전산상으로는 조회되는 정보는 입력되므로 실제 서류 입력도 간소화 될 것입니다. 신청서 작성을 마치고 나면, DB를 조회해서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가 나오도록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표시하는 것 뿐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외여행허가 신청후 허가가 나와야 여권을 만들 수 있는 2단계인 반면, 이제는 여권발급신청과 동시에 신청을 하고, 동시에 병무청과 외교통상부/여권발급부서에서 처리하는 1단계의 절차로 간소화 된다는 것이지요. 남은 일은 여권을 찾는 일 뿐입니다.

전자정부를 구축하게 되면 다양한 업무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하며 공평정확하며 예측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류와 규제의 실질적인 완화를 도모하며 페이퍼리스(paperless)의 선진 정부를 구축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설립한다고 생각해보지요. 지금까지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정부에 내야 될 서류를 일일히 알아 내야 했으며, 또 공장의 설립 예정지에 대한 규제를 알아내는 것도 출원자의 몫이었습니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빼놓을 경우 고스란히 출원의 지연, 혹은 극단적인 경우 불가능한 경우도 생깁니다만, 그런경우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고 난 뒤입니다. 물론 일일히 부서와 지자체를 찾아가서 면담, 제출을 해야 합니다. 서류와 규제가 늘어날 수록 그 횟수는 늘어납니다.

만약 전자 정부가 구축 된다면 메뉴에서 간단히 공장을 만드는 것을 선택하고 공장의 규모나 종류 등을 담은 출원서를 입력하고 예정지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각 부처에서 제시하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규제 사항이나 필요한 서류를 표시합니다. 만약 규제에 걸리는 경우 어떤 경우로 인해 규제에 걸리는지 설명하도록, 서류가 필요한 경우 내용을 입력 받도록 구축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에 의해 뒷받침 될 것입니다. 기업은 전자정부 포털 한군데에 접속하여 일련의 신청 절차를 마치는 것으로 이전에 일일히 부서별로 서류를 교부,작성, 제출 해야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규제에 대처하고,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동시에 접수 받고 각 부처에서 동시에 처리하기 시작하므로 서류미비나 규제에 따른 제동이 자연 줄 것이고, 시스템이 사무처리를 분담함으로써 이로 인한 처리 지연을 줄여 공무원의 업무를 판단 및 인가 업무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애당초 컴퓨터에 의하여 스크리닝 절차를 거치므로 공무원의 판단에 걸리는 부하도 경감 될 것입니다.

출원 단위가 아닌 ‘작업’ 단위의 민원 행정이 가능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는 민원의 처리도 대변화가 가능합니다. 위의 여권의 일에서도 아실 수 있듯, 이전에는 여권을 발급받는다는 하나의 작업을 위해서 두개의 출원, 즉 여권 발급 신청과,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여권 발급”이라는 작업을 메뉴에서 선택하고 필요한 내용을 채워넣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개 부서에서 여러번 신청 해야 하는 일이라 할 지라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작업 단위’로 줄어듭니다. 이 편이 간단하고 헤아리기 쉽습니다.
 
단순한 웹사이트가 아니라 포털로 만드는 기능
열린 정부 또한 구현 될 것입니다. 마치 인터넷 쇼핑몰의 배송 안내나 택배사의 배송 추적 표시와 같이 현재의 진척 상황을 표시하는 것 또한 공무원 사회의 의지만 있으면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서 국민이나 기업이 자신의 민원이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어떤 부서를 통해 어떤 사람을 통해 처리 되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고, 민원이 반려되어도 쉽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처리에 걸리는 단계와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장점도 생깁니다.
 
또 이렇게 공장이 설립되고 난 뒤에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규제가 변동하거나, 법률이 바뀌거나 해서 어떤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또 공장을 설립한 이후에도 공장을 확장 증축을 하는등의 일이 생기면 역시 전자정부의 문을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때 인터넷의 장점은 맞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마치 의사가 차트를 보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하듯이, 기업이나 개인 하나하나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표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이나 기업은 가끔 전자정부에 로그인하기만 하면 정부와 관련되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민원 신청, 심지어 세금조회와 납부를 그 자리에서 일목요연하게 할수 있게 됩니다.  마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뉴스를 보고 메일을 확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은행에서 구현된 전자결재와 커뮤니케이션으로 전자정부화
이미 일반기업에서는 그룹웨어, 메시징 서버를 통해서 전자 결재와 IM과 e-mail, 게시판을 통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일상화 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의 전산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프론트오피스(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문)가 고도로 전산화 된다면 그것을 뒤에서 처리하는 백오피스 업무 또한 전산화가 될 수 있겠지요. 아니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이로 결재하고 처리했던 것을 전산화 함으로써 시간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은행입니다. 이전에는 일일히 종이로 관리하던 수신업무를 직원 개인의 컴퓨터 터미널을 통해서 중앙 컴퓨터가 관리하게 되어 업무의 효율과 비용을 크게 개선시켰을 뿐 아니라 CSS(Credit Scoring System)에 의한 컴퓨터에 의하여 여신의 제공에 있어서 결재 절차를 간소화 시킴과 동시에 전자화 시켰습니다.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와 동시에 행원에 의해서 컴퓨터 단말에 입력되어 전산으로 처리되고 그 이후로는 전산에 의해 처리 됩니다. 한번 전자거래약관에 기명 서명한 고객은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바로 은행 전산망에 반영됩니다. 역으로 창구를 통해서 처리한 업무또한 바로 인터넷이나 전화로 반영이 됩니다. 그 편리함은 이미 많은 분이 누려보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으로 이전하고 정부는 분산화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존의 종이로 된 입안, 결재 업무는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습니다. 전자정부는 하나의 유기체로써 작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외적인 부분의 사이트를 구축한들, 그 안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여전히 서류를 사용하거나 독자적인 전용의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전근대적인 정부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말짱 도루묵이죠.

쇼핑몰을 관리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쇼핑몰의 프로그램은 고객이 보는 부분과 관리자가 보는 부분이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쇼핑몰 프로그램 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강신청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과 교직원, 교수가 같은 시스템에 접속하지요. 이처럼 프론트오피스와 백오피스가 하나로 통합된 사이트가 구축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프론트 오피스와 백오피스의 시스템의 실시간 연계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뱅킹처럼 말이지요(은행원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일반인이 사용하기는 무리일테니까 말이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예금을 타행으로 이체했는데 그것을 은행 직원이 수작업으로 다른 은행에 전신을 넣어서 이체한다고… 솔직히 지금 현재의 전자 정부는 이런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전자정부라면 국민도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일을 보고 공무원도 사무를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처리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되어야 그제서야 이것을 ‘아 이것을 온라인 정부구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곰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부 – 하나의 창구
기업하기 어렵다, 공장 신설하기 어렵다 이런 소리를 들을때 떠오른 게 있습니다. 특히 다른 경쟁 국가(특히 중국)에서 공장을 세우려고 하면 지방 정부 차원에서 전담 직원이 파견되어 필요한 제반 행정을 수속해준 다는 것을 보고 말이지요.

은행의 PB 창구를 가면 예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은행 상품 뿐만이 아니라, 보험, 신탁, 증권, 현물 투자 등을 소개하고 알선합니다. 또 재테크나 재산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나 조언을 알려주기도하고 포트폴리오를 짜주기도 하는등 고객의 자산 운용 일체를 담당합니다. 지금은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융 규제가 풀리고나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강화 될 것입니다.

저는 정부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국민을 섬기는 단 하나의 창구. 참여 정부는 국정의 홍보를 위해서 국정홍보원을 두고 지면광고, 방송광고 등 각종 광고를 집행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국민의 국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켰는 지는 의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창구’를 통해서 국민이 정부에 대한 인식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을 해야할 것이 바로 대한민국 포털, 전자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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