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다.

갑자기 징병제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들었다. 평소에는 그다지 징병제에 대해서 반감이 없었던 나로서는 좀 갑작스러운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것은 문득 떠오른 하나의 생각 때문이었다.

내 친구 준영이의 이야기를 빼놓고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다. 내 친구 준영이는 혈기왕성한 대한민국 청년으로 왕성한 학교 활동과 학교 외 동아리 활동으로 불철주야로 보내는 친구이다. 여행을 사랑하는 그는 한 여행사에서 주최하는 여행 공모전에 합격해서 중국을 일주하듯 다녀오기도 했다. 평소에 준영이 녀석은 엄청난 활동으로 많은 인맥을 넓혀갔는데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의 면면을 듣노라니 그것이 한편으로는 친구로서 재미이기도 했고 한 명의 사내로써는 부럽기도 하였더랬다.

그런데 도대체 왜 내가 징병제에 안타까움이 들었는가? 그렇게 힘들게 인맥을 쌓아놨는데 2년간 사회와 격리되게 되면 개중 얼마나 오롯이 남아 있을 것인가… 또 얼마나 많은 여행을 못가게 될까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를 빼고도 모든 남자가 2년간 격리됨으로 인해서 개개인이 얻게될 능력의 손실은 얼마나 될것인가는 상상을 할 수도 없을 정도 이다. 한창 학업을 하던 사람이, 한참 일해야 할 나이의, 한창 연구를 해야할, 한창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이 군문제에 묶여서 전전긍긍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던가.

슬픈일이다. 그러한 징병제 제도하에서 모병제로 바꿀수도 없다면, 다시 말해서 그러할 제원이나 여건이 되지 아니한다면, 징병제를 하되, 국가가 그에 대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예우와 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가산점을 성차별의 여지를 들어 없앤 헌재의 수년 전 결정은 아쉬운 결정이다. 만일 그것이 성차별의 여지가 있다면 여성에게 사회 봉사를 하도록하여 이를 마친 경우 가산점을 주는 식으로 고치라. 이런식으로 해도 됐을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한편으로 얼마전에 네이버에서 국방부가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부활시키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을 본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될런지는 몰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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