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머니 – 문제는 이것이 아닌가?

T머니에 관한 기사가 있다. 이는 경향일보사의 기사를 일부 발췌한것이다.



최근에는 ‘T머니’ 카드로 인터넷 상의 유료게임을 결제하거나 게임상의 아이템들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유통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학부모정보감시단 김민선 사무국장은 “휴대전화와 문화상품권에 이어 교통카드까지 아이들의 결제수단으로 탈바꿈시킨 것은 어린이들의 주머니를 겨냥한 치졸한 상술”이라며 “학부모 단체와 연계,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T머니’ 전자화폐를 보급한 카드회사측은 “처음부터 전자화폐의 개념으로 도입된 것인 만큼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마… 애들에게 늘상 헛점을 보이면서도 항상 어영부영 넘어가는게 저 업계의 상도의(?)니 그렇다 치자, 게다가 회사이름이 ‘한국스마트카드’인걸로 봐서도 단순한 교통카드 회사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것이다. 어차피 T머니라는것이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게 버스 말고 다른곳에 쓰인다고 해서 놀랄것은 없다. 오히려 생각하기로는 껌이나 신문을 사고, 전철역에서 전화를 걸때, 간편하게 접촉하는 것만으로 결제,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될수도 있지않겠는가. 근데 내가 보는 진짜 문제는 따로있다.

한국스마트카드의 지위와 전자화폐에서 발급주체의 문제

길을 가다 1만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었다. 주인없는 돈이다. 오오오! 저거다 하고 줍겠지. 왜 주웠나? 아마도 그것은 1만원이니까 주웠을것이다. 1만원 모양의 전단지였다면 그냥 씨부렁거리면서 가던길을 가겠지만, 그게 한국은행(유식한 말로 발권은행이라 하드만)에서 찍어낸 1만원 지폐니까 좋아하는 거겠지. 자, 장소에 도착해서, 당신은 아르바이트를 한다. 당신은 1만원 지폐를 받고 물건을 내주고, 업무가 끝나고서는  월급조로 돈을 받았다. 당신은 월급에서 오천원을 꺼내 배불리 오뎅을 먹고 1천원을 거슬러받았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 1만원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본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일만원이 일만원의 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면지에 인쇄된 종이가 1만원의 가치를 소지자에게 가져다 준다는것을 누군가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는 한국은행으로, 국가가 세운 특수법인이니까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주울때도, 손님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내줄때도, 노동력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을때도, 오뎅을 먹고 거스름돈 받을때도 돈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한국은행권이 맘에 들지 않아서 한국은행권과 1:1로 교환할 수 있는 푸른곰은행권을 만들었다고 치자. 그래서 2만원 5만원 10만원을 만들었다치자.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치자(물론 이는 불법이지만, 여기선 그냥 가능하다고 치자), 나는 내가 만든 2만원을 내고 15000원짜리 책을 사기로 했다. 주인은 처음보는 희안한 종이를 보고 받지 않았다. 아무리 이런저런 절차를 통해서 발행된것이라 해도 결국은 액면 금액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질지 의문이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돈은 결국은 쓸수 없었다.

스마트카드에 있어서 카드가 많다는 것은 그러한 점이다. 지금은 모든 카드가 연계되어 있어서 한 카드 회사와만 가맹 계약을 해두어도 저절로 다른 회사 카드도 모두 결제가 가능했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아, 삼성 카드 가맹점은 삼성카드 가맹점에서만, 뭐 그런식이였다. 그러다보니 모든 카드를 가맹하는 것은 무리였고, 주로 큰 업체를 상대했는데, 그 연계를 하기 전에는 주로 비씨, 삼성, LG, 국민카드 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보니 작은 카드를 가지면 (예를들어 기타 소규모 전업 은행카드사나, 아멕스라던가, 다이너스라던가), 고생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빅 4에서 카드를 발급 받았고, 그 업체들은 무럭무럭 클 수 있었다. 결국은 이상황은 앞서 말했다시피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고 모든 카드사의 결제가 단일화되어, 소규모 회사의 카드라도 무리없이 쓸 수 있게 되었다. 솔직히 현대카드나 롯데카드는 그러한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을 본 이들일것이다(각각 다이너스와 아멕스를 가지고 있었음)

서울시 수주를 차지한 한 회사가 전자화폐의 독점자로?

스마트카드, 도 이것과 비슷하다. 스마트카드도 여러회사의 여러방식이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기는 방식은 가장 많은 사용자를 끄는 방식일 것이다. 예를들어서 스마트카드 A를 쓰는사람들이 50명 가량이 있고 B를 쓰는 사람이 13명 가량이고, 비용문제로 하나의 스마트카드 기기를 도입한다고 고려하면, A를 하는게 당연히 유리하다. 마치 신용카드 때와 마찬가지로 기술, 관리적인 표준화가 없다면, 결국은 신용카드 시장의 예처럼 B는 점점 죽어가고 A는 계속 커가는 것이 계속 순환할 것이다. 결국은 전 서울시장 사돈과 뭐가 있는지 아무튼 서울시에서 정한 한 회사가 결국은 전자화폐의 독점자를 점하게 되는거 아닌가.

당연한거 아니냐고? 그렇지. 너무 당연한 일이지. 결국은 그렇게 되면 수수료를 한국스마트카드가 벌지 않겠냐 말이지. 그러면 교통카드로 알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PC방도 되고 (나중에야 되겠지만) 전화도 걸수 있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게 된다면, 누가 또 다시 카드를 살까? 안그럴것이다. 게다가 비접촉식 RF카드가 거의 반영구적인것을 감안하면, 계속 돈을 벌게될 것이다. 그럴수록 경쟁회사는 진입할 수 없게 될테구. 즉, 교통카드 회사가 다른 업체를 말려죽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그래서 당연히 다른 업체에서도 이런 생각을 했나보더라. 그래서 요구하기로는 교통카드를 우리회사 솔루션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게 요였다. 그래야 자사의 카드도 어느정도는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는 것이지. 솔직히 그들도 참 나쁘다. 솔직히 T머니가 저~기 일산 파주부터 밑으로는 천안까지 통하기 전까지는, 지역별로 나뉘어 있어서, 서울카드로는 경기도 지하철은 탈수 있어도 버스는 못탔고, 경기도 버스카드를 쓰면  전철은 탈수 있어도  서울 버슨 못탔다. 게다가 안산에서는 서울에서 쓰는 방식, 수원에서는 독자방식,이런식으로 제멋대로였고, 안산에선 후불카드 되는데 수원에서는 안되서 맨날 충전하고(결국은 1년전인가? 완전히 기계 다 뜯어고쳐서 경기도 기계를 통일시켰다)참…. 그러면서 1등 하는 업체였던 모 회사는 절대로 자사 기계의 다른회사를 인식하게 못하게 할것이고 자사 카드를 다른회사 기계에 돌아가도록 하지도 않겠다고 우겼다.

흐흐. 이제 이야기가 바뀌었네? 결국은 그렇게 버티던 회사가 다시 빌어야하는 입장이 되니 얼마나 인간사 새옹지마인가… 어찌됐던… 한가지는 너무나 자명하지 않은가? 독점은 독이라는 것 말이다. 적당히하고 이쯤에서 개방하지? 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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