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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토 운유(‘쿠로네코 야마토’) 사태를 보며 느낀 저출산 사회의 문제

대학에서 영어를 배웠으나 일본어를 더 잘하는 이상한 입장에서 거기에 더해서 서브컬쳐 오타쿠가 되다보면 인터넷에서 교류하는 사람들 중에 일본어를 영어보다 잘 사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일본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일본으로 갈 준비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재미있는 점은 일본에서 공부가 아니라 일을 하러 가셨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으로서 삶과 익숙치 않은 언어와 회사문화 등 애로점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꽤 많은 분들이 일본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주로 시스템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 등 컴퓨터 쪽 전공을 살리시는 비율이 높습니다.

흔히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때 우리나라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존재라고 인식하기 쉽습니다만, 정작 실제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 의식주를 지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 만성적인 인구 절벽을 경험하고 있어서 출생율 자체가 낮다는 것은 그냥 사회상식적으로 알고 계실겁니다. 현재 일본은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의 갯수(유효구인배율)이 1.3~1.4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통계적으로 구직자들보다 일자리가 더 많다는 얘깁니다. 이 비율은 당연히 일본인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일 수록 더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와 다를게 없죠. 일본에서는 급속히 진행중인 노령화로 인해서 그들을 돌보는 인력을 중진국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자 신문을 보니, 맥도날드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구하기 힘들어서 한번 햄버거를 만들고 음료를 만드는 일일 체험 입사를 전 점포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백화점은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라 인원이 부족해서 30분 일찍 폐장한다고 하는군요. 이런건 다른 곳이라고 다르지 않아서 규동집의 점원을 줄여서 최소한 만큼 두고 운영하거나 패밀리 레스토랑이 (여러가지 이유도 겸해서)24시간 영업을 중단한다던지 점점 젊은이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문제를 하나 꼽자면 단연 야마토운유(ヤマト運輸)의 택배(宅配便, 宅急便-탓큐빈-이라는 상표로 서비스중)를 둘러싼 노동 조합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일련의 소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노동조합에서 올 년도 노조 협상에서 비롯됩니다. 일본의 택배의 서비스 질은 전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업계의 톱을 차지하는 야마토 운유의 탓큐빈은 점유율도 50%가 넘습니다.

이 야마토 운유의 노조에서 주장한 것은 심플합니다. 취급하는 화물 수를 줄여 달라, 요금을 조정해달라는 것, 재배달을 줄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일이여?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 부연설명을 하면 일본에서는 택배를 기사에게 외주를 주지 않고 기사가 택배회사의 정사원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회사차를 몰고 회사 제복을 입고 회사에서 지급된 단말기와 휴대폰을 들고 운전하며 짐을 배달합니다. 당연히 짐 갯수 당 수당을 받는 자영업자가 배달을 하는 우리나라와는 구조가 완전히 다른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대량 고객이 아닌 소규모 점포나 개인은 어마무시한 배송료를 물게 됩니다.

이 일이 표면화 되자 문제가 된 것은 아마존을 비롯한 대형 쇼핑몰에서 무료배송을 하면서 엄청나게 늘어난 인터넷 쇼핑 배달과 저녁시간 이후의 시간지정과 주말의 재배달입니다. 일본의 택배는 받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가령 8시에 퇴근한다면 배송시간을 9시에서 10시에 지정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만약 갑자기 일이 있어서 집을 비워야 한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기사가 부재 통지표를 문에 붙이고 가고 스마트폰으로 코드를 읽어 모바일 웹페이지에 접속하거나(최근에는 라인으로도 대응하더군요) 전화를 걸어 재배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주5일제 근무를 하니 대개 재배달을 하는 시간이 평일 밤이나 주말에 집중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택배는 일요일에도 배달을 합니다.

아마존에서 2000엔 이상 물건을 사면 배송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대항해서 다른 업체에서는 우리는 얼마를 사든 무료로 하겠다 라고 선언한 곳이 있지만 아마존의 존재감은 엄청납니다. 야마토운유의 경쟁사인 사가와규빈(佐川急便)은 2013년에 도저히 못해먹겠다고 하고 아마존과 관계를 끊어버렸죠. 이번 사태가 표면화 되면서 기사에서 한 기사가 그러길 짐의 40%가 아마존 상자(웃는 얼굴을 상징하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존은 대략 연회비 4000엔을 내면 날짜와 시간을 얼마든지 정할 수 있고, 속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개인 고객이나 소규모 업체라면 돈을 더 내야하는 서비스입니다만(아마존에서도 연회비를 내지 않으면 300엔 가량을 더 내야합니다)  아마존과 택배회사가 대량으로 계약을 맺어서 가능한겁니다. 이것에 대한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아마존에서 커다란 상자를 하나 DHL로 받았는데 이 크기의 상자를 보낼때 요금을 DHL 웹사이트에서 견적을 내보니 제가 보내려면 15만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마존이 청구한 배송료는 두건으로 나뉜 화물 중 하나라서 적다고는 하지만 1000엔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봐도 대량 발송 계약으로 건당 계약을 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사태가 이렇게 되니 야마토운유는 27년만에, 그러니까 90년에 인건비 상승으로 택배 요금을 올린 이래로 처음으로 개인 대상 택배 요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등 대량 고객들과 협상에 들어갔죠. 아마존으로써는 지금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싶어할테니 꽤나 난항이 예상됩니다. 물론 아마존 만의 얘기는 아니지만요.

아까 유효구인배율을 얘기했는데 택배 기사의 유효구인배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습니다. 일찍 출근해서 배달 후 잔업으로 야근이 잦고 밥먹을 시간 조차 마땅찮다는 근무 조건 탓이지요. 이런 이유로 원격지에는 트럭이 아니라 로컬 철도를 이용하는 방법마저 궁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나절 배송도 모자라서 한시간 배송이 등장하는 등 점점 고객인 인터넷 상거래 업체는 요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배달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거기에 일부 고객은 재배달을 너무 남발해서 그러잖아도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데 허탕을 치게 만든다. 라는 불만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편리하고 빠른 세계 최고 수준의 택배에는 종사자의 피땀으로 유지 되고 있다. 뭐 그런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인 셈이죠.

오늘 조간을 보니 처음에는 간을 보던 다른 업체(일본우정日本郵政,사가와 규빈)도 인상 협상에 들어갔다는 군요. 애당초 업계 최대 업체인 야마토 운유가 인상에 나선 이상 다른 업체들도 다 따라갈거라고 다들 쉽사리 예측했으니까요. 농심 라면, 진로 소주 오르면 다른 녀석 다 따라 오르는 것 같이 말이죠.

문제가 이쯤되니 집이나 공공장소에 택배박스를 설치를 하자거나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도 쉽게 설치가능한 택배박스가 발매되기도 하고, 나라에서도 택배박스 확충에 나선다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긴 얘기를 한 이유는 야마토 운유의 상황을 중심으로 일본의 택배 상황을 개괄… 하는게 아니라 일본보다 더하면 더 했지 부족하지 않을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으로 볼때 지금은 단군 이래 최대의 구직난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젊은이 구하기 힘들어 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그건 택배 같은 사실상 준 사회 인프라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건당 배달 수수료로 생계를 잇는 택배 기사님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니 말입니다. 일본에 비해서 더 열악하면 열악했지 부족하지는 않으니 말이죠.

저는 집에 앉아서 스마트폰 탭 몇번 혹은 마우스 클릭 몇번으로 책을 사고 일용품을 사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삽니다. 빠르면 당일, 늦어도 다음날에는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4층 빌라에 이 물건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힘써주시기 때문입니다.  택배 없는 삶을 생각하기는 어렵죠. 이제는 택배는 사회 인프라입니다. 택배를 하시는 분들 보면 가장 젊은 분들도 30대인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든 자영업자들의 뼈를 갈아서 굴러가는 인프라인 셈이죠. 이분들도 나이를 들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젊은이들을 택배 점당 몇백원씩 하면서 굴릴건가요? 아니 그럴 젊은이가 남아날까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외국인 노동자가 택배를 배달하는 모습을 볼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로봇이나 드론이 배달을 하기 전에는 말이죠. 제가 환갑일때까지 이뤄지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택배 업체도 필연적으로 다가올 문제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15시간 반 뒤면 역사적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열립니다.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5월 대선이 이뤄지든 어떻게 부지해서 12월에 대선이 열리든 다음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택배는 단순히 저출산으로 문제가 생길 인재 부족 사회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요. 그러기 위해서 손대야 할 문제가 산더미 같다는게 절망스럽습니다만 “노력과 의지”로 5년간 힘써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정부와 정치인의 노오력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젊은이들에게만 짐을 떠넘기지 마세요.

 

일본의 사례로 본다 – 섯부른 공기업 민영화는 재앙

섯부른 민영화는 정말 커다란 일입니다. 라고 나는 부대찌개가 끓는 상에 마주앉은 아버지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는 선문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전화국이 민영 회사가 된건 아시지요? 그 회사가 혹시 재계 서열 아시죠? 그게 몇위인지 아시나요?”
아버지는 잠시 곰곰히 생각하십니다. 글쎄 30대 그룹안에는 들지 않겠냐십니다. 저는 라면사리를 뒤집으면서 쓰게 웃습니다.
“자산 기준으로 재계 7위랍니다, 당연하죠. 민영화 당시만해도 우리나라 유선전화의 90%를 장악하고 있고, 유선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50%를 독차지하며 아무런 노력도 없이 1급지의 전화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국가가 설치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장한 그 회사…”

나는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전세계에서 총 자산 기준으로 가장 큰 은행이 어딜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시티코프(Citicorp)를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적은 일본입니다 라고 힌트를 드리니 좀 더 망설이길래 그냥 답을 말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상식삼아 알고 계시지요.

정답은 일본우정그룹입니다. 2007년 일본 정부의 우정민영화에 따라, 우체국은 일본우정그룹으로 민영화되고 추후 분할되는데, 아무튼 일본우정그룹의 우정은행(유쵸은행;유쵸긴꼬)은 자산이 226조엔(8/28
현재 2250조원)에 달하는 수퍼뱅크가 됩니다. 와닿지 않으신다면 기존의 세계 1위 은행이었던, 무려 3개의 대형 은행이 합병해 만들어진 미츠비시도쿄UFJ그룹이 187조엔이라더군요. 참고로 우리나라 1위 은행인 국민은행은 총자산이 220조원입니다(원과 엔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한 10배 차이가 납니다). 예금 잔고의 경우에는 차이가 더 벌어져서 우정그룹이 188조엔, 미츠비시도쿄UFJ은행이 100조엔 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했던 말은 이겁니다. 일본에서 가장 커다란 기업을 하나만 들어보시라고. 그러자 ‘미쯔비시’라고 대답하십니다. 가장 커다란 기업의 정답은 토요타입니다.  2등은 부쩍 커서 한단계 올라간 미츠비시도쿄UFJ입니다(이걸 생각해보면 일본우정그룹의 거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3등이 뭐냐면 NTT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10위는 도쿄전력이고 15위가 JR동일본입니다. 22와 23위를 JT(Japan Tabacco)칸사이전력이군요. (주: 이 순위는 Forbes지가 2008년 4월 집계한 세계 2000대 기업 순위를 바탕으로 한것으로 순위는 매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민영화된 일본 공기업들이 전통적인 일본 재벌을 압도하고 있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공기업을 일본 수준으로 민영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같은 순위에서 한국 회사만 추려 보겠습니다.

삼성, 포스코에 이은 3위가 한국전력입니다, 다행히 아직은 공기업이죠. 현대자동차에 이은 7위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역시 정부가 대주주이죠. 9위가 2001년 민영화된 케이티(구 한국전기통신공사)이군요. 15위가 한국기업은행이군요. 역시 정부회사입니다. 27위가 한국가스공사 35위가 케이티앤지(구 한국담배인삼공사)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민영화되었거나 저울질하는 회사들… 꽤 큽니다. 한전은 SK나 LG그룹보다도 크고, 우리금융그룹은 현대자동차와 맞먹는군요. 조선이 1등 수출품이라지만 한국가스공사나 케이티앤지는 대우조선해양보다도 순위가 높습니다.

이런수치를 들먹여야 잘 이해 못하십니다. 어쩔수 없이 아버지도 이젠 보통 어르신이신거죠.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철도청 아시죠?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그니까 코레일이 되기전에 비둘기호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공사가 되면서 통일호가 사라지고 KTX가 생겼죠. 지금 보면 간이역 다 뜯어 없앤다죠? 그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