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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쓰레기 실명제’에 관하여.

영통구에서 쓰레기 실명제를 실시하겠다는 모양입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나 효용성은 다른분들이 많이 언급했으니 생략하고, 이렇게 하는건 쉽게 말해 페트나 캔, 플라스틱 등 자원화 가능한 재활용품을 일반 소각/매립용으로 섞는걸 줄여보자. 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재활용 쓰레기로 내놓는 기준이 꽤나 까다롭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겠으나, 재활용 기호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활용 분리 배출 할 수 있으…나, 어떤 오염이라도 남아있거나 일회용 식기류 등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재활용이 안되요. 그걸 주소를 적는들 그걸 무슨 수로 구별할 것인지? 쓰레기 일일히 뒤져서 내놓은 쓰레기에 재활용품이 있는지, 있다면 재활용품이 재활용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까지도 다 확인할 건가요?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극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