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바람(時代の風)
문재인 정권, 멈추지 않는 급진주의 대한(對韓) 외교, 전략은 있는가?
— 나카니시 히로시 교토대 교수
일본정부가 7월 초에 시작한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강화 조치는 한일 양국에 멈추지 않고 세계적인 주목을 모았다. 일본정부는 이번달에 들어 한국의 수출관리 상의 취급을 그룹A(이번 주목을 모으기 전까지는 ‘화이트국’이라고 불리었었다)에서 그룹B로 변경하는 것도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수출관리절차의 변경에 지나지 않으며 금수나 수출제한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나 수출관리의 관계자가 강조하듯이 이러한 관리변경 자체의 영향은 한정적으로 세게무역기구(WTO)가 정한 무역규칙에 반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하지만 외교기술로써는 일본정부의 일련의 결정은 졸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번 변경을 순수히 사무적인 사안으로써 다룰 생각이었다면 6월말의 오사카 주요 20개국/지역 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던 것에 여론의 주목이 모였던 직후에 타이밍은 피했어야 했을 것이다.
한일 여론도 국제사회도 이 타이밍에 결정에 대해, 정상회담 비개최에 이은 한국정부에 대한 제재적 의미를 추측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정부 요인으로써 최초로 이번 조치에 대해 언급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월 2일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대답하는 형태로 역사문제의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명언하면서도 수출관리가 국가간의 신뢰관계에 의거하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종래의 신뢰관계를 계속해서 부정해, G20까지 징용공문제에 대해 일본측이 기대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이러한 문맥으로 인해 이 문제는 단순한 수출 관리상 수속의 변경이라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
실제, 이번 조치에 국내 여론의 강한 지지도 한국에 쌓이고 쌓인 불만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다. 확실히 징용공 자위대기機 레이더 조사, 위안부재단 해체 등 문재인 정권의 대응은 외교적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일본측의 불만에는 근거가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주장과 달리, 이번 조치를 한국정부에 대한 일종의 압력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외교적으로 있을 수 있는 선택이었다. 그것은 WTO 위반이 아닐지언정 확실히 자유무역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나 한국정부의 무반응애 대한 일본측의 어쩔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하면 국제적으로는 일정의 설득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압력외교를 행할 경우, 그 대상이나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해 표명하는 필요가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대상은 문재인 정권의 대일정책에 있고, 한국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 어떤 행동(수출관리 강화에 있어, 징용공문제의 대응에 있어) 을 취하면 일본정부가 이번 조치를 해제할 것인가를 명시했어야 했다. 실제로는 한국여론은 이번 조치를 한국 경제에 공격으로 받아들여 “반일 무드”를 손에 댄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에 바람만 더해준 결과가 되었다.
한국 정치 전문가가 강조하듯이 현재의 한국에서는 대중적인 반일감정은 후퇴하고 있고 문제는 정권의 대통령이나 그 측근이 독재 체제에 대한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 몸에 익힌 반 친일파 이데올로기다. 여기서 친일파라는 것은 일본통치하에서 자라 민주화 이전의 한국을 지배했던 한국인을 가리킨다. 전후 한국을 구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표하는 일제통치기의 엘리트가 맡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체제를 지지했던 중심은 미국에 있고 식민지 체제와 전후독재를 직결하는 친일파 사관은 왜곡되어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화 투쟁 세대의 문대통령이나 측근은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촛불시위 를 유사혁명으로 받아들여, 일종의 혁명외교를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융화 정책도 이런 성격이 강하다.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등 역사를 보아도 혁명 직후의 정권이 그 전과의 외교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급진외교를 하는 것은 드물지 않다. 하지만 급진주의는 예외없이 막다른길에 막히고 말며 살아남기 위해 온건화에 내몰리게 된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보수파로부터는 물론 무당파층이나 젊은 층에서도 비판이 심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할 것은 일한 여론의 정서적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체제를 전제로하고 한국 내에서 정권에 대외정책의 궤도수정압박을 불러내도록 하는 것에 있다. = 매주 일요일 게재. (마이니치 신문 2019/8/11일자.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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