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August 6, 2013

  • 오바마 대통령의 비토와 언론기사에 대한 생각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ITC의 결정에 비토(거부권)을 행사했다. 어느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의 국수주의라는 주장에서부터 보호무역이라던가, 애플이 미국으로 생산을 일부 이전하므로 인해 오바마의 환심을 샀다는 ‘추측’까지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만 정작 팩트를 외면하고 있다. 누가 국수주의에 눈이 먼것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것이 표준기본특허(SEP;Standard Essential Patent) 건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