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Archives: 2008/05/03

명박아 의료보험 개악에 광우병까지 차라리 날 죽여다오.

작년에 재작년 연말정산을 할때 의료비 소득공제를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접속을 해보니 제가 썼던 의료비 내역이 쫙 나오더군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2006년도에 병원에 들락날락하면서 제가 쓴 비용은 180만원쯤 됐습니다. 물론 본인부담금만 얘깁니다. 눈이며 혈압이며 이곳저곳 고장이 난 몸은 유지비가 꽤 듭니다. 솔직히 저는 이걸 보면서 프랑스나 영국같이 100% 보험에서 대주는 국가를 부러워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부담한 비용이 180만원인데, 나머지 국가에서 대주는 비용마저 없었다면 어떨까 생각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치료받던 의사는 낯빛하나 변하지 않고 한알에 5천원짜리 알약을 한달에 60알씩 처방을 해댔습니다. 제가 보는 안과 의사는 한통에 몇만원씩 하는 안약을 한달에 여섯 종류를 넣고 있습니다. 게다가 심심하면 검사를 해댑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보험이 되어서 1~2만원이면 되지만, 보험이 안되는 검사라도 했다손 치면 2~30은 그냥 깨집니다. 만약에 병원이 국민건강보험을 안받고, 이명박 정부가 밝힌대로 제가 건강보험으로 병을 치료했다는 사실이 보험사에게 공개되어 알려지게 되면 저는 어떤 보험사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최근에 병원과 약국에 갔다왔던 영수증 내역을 불러드릴까요? 일단 약값 불러드리죠.?
1) 본인부담금 23,500 + 보험자 부담금 55,100 = 약제비총액 78,600 (약 29% 부담)
2) 본인부담금 31,300 + 보험자 부담금 73,050 = 약제비총액 104,350 (약 29% 부담)
병원비는 알기 쉽습니다. 거의 무자르듯 50%는 보험에서 대주거든요. 그래도 좀 살만합니다. 선택 진료를 제외하면 간단하죠. 내역을 보여드리죠.?
1) 본인부담금 11,130 + 공단 부담금 11,130 + 비급여 7,905(선택진료료) = 진료비총액 30,173원.
암튼… 지금은 병원비는 50%, 약값은 71%를 보험에서 대줍니다. 그거 전부 제가 내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허허허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겠죠?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미국에서처럼 직장에서 보험을 들어주게 될텐데, 만약에 보험 가입이 거부가 된다면? 민영 보험이 되면 아마 당연히 보험을 많이 타게 되면 보험료도 올라갈겁니다. 그러다가 아예 거절당하는 지경까지 이르겠죠. 즉 다시 말하면 병든 사람이나 병들 사람은 취직도 안될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신체검사를 합니다. 그치만 그때 건강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 합격해서 입사만 압두고 이제 보험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과거 병력으로 거절됐다… 어느 회사가 건강한 사람 많은데 병든 사람을 채용하려고 할까요? 채용하게 되면 보험료도 오를텐데??
허허. 난 이문제만 나오면 정말 지랄을 떱니다. 왜냐… 제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여러분도 묵인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도 언젠간 고장날 수 있고, 여러분 가족도 고장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이 보호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국민이 보험으로 보장받는데도 그런게 현실입니다. 만약에 그마저도 없다면 일단 병든 다음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은 고객이 아니라 짐일 뿐이니까…?
근데… 이젠 광우병이 걸릴지도 모르는 소를 또 수입을 하신다네요? 그러지 않아도 병든 몸 치료 해줄 보험도 하나둘 없애는 마당에 진짜 죽을 병 걸리면 어떻게 할 작정이냐? 명박아……. 정말 차라리 병든 날 병든 죄로 죽여다오. 죽여.

우리나라에서 수입 제품이 비싼 이유

내가 전자 제품과 광학 제품의 가격 문제를 몇번 거론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깐 그것이 굳이 한두가지 부문의 문제가 아니란걸 알게됐습니다. 또 굳이 말해도 보따리상일 수 밖에 없더라구요. 왠 줄 아십니까??

정말 보따리상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작은 회사를 차렸다면 어떻게 회사를 영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하거나 만들어서 이윤을 붙여서 판매해야 합니다. 만들 때 든 원재료와 가공에 필요한 노력, 혹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해 온 가격과 고객에게 제공한 가격의 차이가 이익이 됩니다. 그 이익은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되죠. 그 수는 혼자일수도 있고, 주식회사 같이 본격적인 규모의 회사면 세지 못할 정도로 많을겁니다. 이건 누구나 압니다.?
사업이 꽤 확장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제품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곳과 본사는 좀 떨어져 있어서 본사에서 제품을 조달하거나 각종 요구사항 등의 처리에 애로점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곳에 지사(branch)를 만듭니다. 지사에서는 지역내의 고객의 요청 사항에 따라서 물건을 본사에 주문하고 또 주로 취급하는 제품은 지사가 보관해두었다가 신속하게 고객에게 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컨데 만약에 그 지역 특성상 특정 제품은 필요가 없고, 특정 제품만 필요하다거나, 어떤 특정한 요건이 필요하다면, 본사에 그 사항을 알려서 그 지역 고객에 맞는 제품들을 미리 갖춰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사를 만들어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당연히 지사에서 물건을 팔면, 제품을 팔고 남은 이익으로 지사를 굴려야죠. 지사도 결국은 여러분 회사의 일부이므로, 지사를 굴리는 비용 또한 여러분 회사를 굴리는 비용이 되는건 당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회사, 즉 본사가 팔아야 할 것을, 편의상 지사를 두어 판매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지사 운영비용을 빼고 거기서 남은 이익을 갖습니다. ?
좀 인터내셔널하게 가보죠. 여러분의 회사가 정말 잘나가서 해외에서도 고객이 있어서, 지방에 지사를 만든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해외지사를 만들죠. 솔직히 하는일은 지사와 똑같지만 다만 중간에 국경이 있어서 관세가 좀 더 든다는 것과 물류비가 좀 더 든다는 점, 그것 뿐입니다. 사실 지사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의도적으로 현지 법인의 존재이유를 넌지시 말씀드렸기 때문인데…?
만약 정말 소니코리아라던지 BMW Korea 라던지 하는 수입업체(importer)가 아니라 현지 법인이라면 본사에 지불해야할 금액은 본사가 직접 챙기지 못한 마진 뿐입니다. 뭔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자기?회사 제품을 자기 회사에 마진을 붙여서 넘겨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사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겁니다. 따라서, 국경을 넘어 ‘수입’하면서 들여오는 금액은 본사의 내국비용 일체를 덜어낸 원가여야 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직원 월급이나 사무실 비용 등을 포함한 사업 유지 비용, 현지법인이 위치한 국가의 내국세 정도를 덜어내고 난 금액을 본사로 송금하는 것이 현지 법인의 정상적인 금전 순환 구조(cash flow)겁니다.?
토요일 16:25분 추가 : 현지법인도 결국은 별개의 법인이므로, 물건을 준 이상 돈거래를 해야할 지도 모르겠군요. 그리고 약간의 이문을 붙여야 또 본국에서 굴릴 여력이 있다는 것까지도 이해는 갑니다. 헌데 도대체 어째서 해외 업체들은 판매를 해서 생기는 이득도 가져가면서, 애시당초 이문을 붙여 현지법인에 ‘파는것’입니까? 그 이문을 붙여 파는 가격이 한국이 아니라 제 3국에 판매되는 값이 압도적으로 비싼 것은 왜입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수입업체들은 ‘현지법인’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신짓도 합니다. 본사의 제품을 사올 뿐만 아니라 그 가격은 또 본사의 마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들의 비용과 이익을 덧붙여서 한국 소비자에게 팔고 거기에 이익을 본사에 송금해서 이중으로 마진을 해쳐먹고 있단 말입니다. 설령 만약에 수입원가가 본사에서 백보 양보해서 자국판매가격 정도로 정해졌다 치더라도(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백보 양보한겁니다, 자기 회사 제품을 자기 회사에 마진을 붙여서 넘겨주는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입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것이 더욱 여실해지는겁니다. 그런데, 전자 제품은 모르겠으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일 보다 비싸게 들여온다죠??
물론 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타국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저렴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4천9백만원 짜리 TV의 본국과의 가격차가 1,600만원인 것처럼 어이없이 차이가 나선 안됩니다. 자동차는 더 말할것도 없죠. 누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런 장사라면 저도 좀 하고 싶네요. 보세요, 원가보다 비싼 가격에 사서 일차적으로 이문을 남겨주는데, 거기에 또 터무니 없는 마진을 붙여서 팔아서 남는 마진에서 비용을 제외한 이문을 또 본사로 송금해주니 말입니다.?
몇년전 부터 자동차나 전자업계의 현지법인이 봇물처럼 생겼는데… 그거 따지고 보면 길어야 9~10년전 부터입니다. 원래 그전에는 수입업체가 본국의 제품을 사서 수입해와서 이문을 붙여서 팔았죠. 그런데 아마 본사로 봤을때 이거 꽤 괜찮은 장사였을겁니다. 그러니 너도나도 한국에 간판 걸고 수입 시작해서 이 장사를 하는겁니다.
전 경영학도가 아닌 영문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경영쪽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좀더 분석을 해주실 수 있겠지요. 아무튼간에 기본적인 핵심은 전 옳다고 봅니다. 이건 문젭니다. 고쳐야되요.?
ps. 아마 서비스 문제도 당연히 이런 견지에서 해석해야 될겁니다. 자사 제품을, 자기가 수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건 다시 말해서 자기가 그 회사의 일부가 아니라는 자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