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 복무
사회복무는 분명 독일에서 한다니까는 좋은 제도처럼 보인다. 확실히 서구의 병역제도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덜 타이트하니까. 하지만 나는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들인다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공익근무’라는 거의 ‘아’ 다르고 ‘어’ 다른, 말만 다른 수준의 제도가 10여년 전 부터 시행되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근무요원의 일이 도대체 뭐란말인가 행정집행을 돕거나 기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아닌가? 도대체 나는 사회복무제와 차이점을 인식하기 힘들다.
2. 병역면제 폐지를 통한 사회복무 도입과 형평성 논란
병역면제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께서는 병역면제자의 형평성에 대해서 주장하시는데,
나는 내 경험을 이야기 해드리고자 한다. 본인이 5급, 다시 말해서 제2국민역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질병에 대한 1년여의 병사용진단서와 차트를 들고 지방 병무청을 갔을때, 그곳에서는 중앙 신검소로 다시 검사의뢰를 하였다.
1년에 앞서도 말했듯 42만명의 신검자가 있는데 중앙 신검소를 징병검사를 위해서 다녀가는 사람은 전국에서 6100명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질병은 두명의 의사가 차트와 영상 등을 미리 검토해 놓고,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대면 질문을 하게 된다. 그곳에 갔던 저기에 갔던 2005년(최신자료)한해 제2국민역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6700명 가량에 지나지 않는다.
개중에는 평생 약을 복용하여야 하는 환자가 있다. 궁금하다면, 국방부 훈령 590호를 검색해 읽어보시기 바란다. 자가 면역 질환, HIV, 에디슨병, 쿠싱 증후군, 당뇨병(인슐린이 필요한 경우) 등등… 결코 2년 2개월을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걸리고 싶은 병은 아니다. 평생 치료가 필요한 병들이라고 보아도 무방할테니까. 나 또한 초등학교 때부터 치료받으며 약물 치료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 최소한 수년간은 치료를 해와야 할 것이다.
만약 자신이 그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나마도 순순히 좋은 판정을 주지 않는다. 종합병원급 병원에서 상당기간 치료 받은 기록이 있어야 중앙신검소에 가서 들이 내미는 것이 가능 하다 볼 수 있고, 그나마도 가재미 눈을 하고 일일히 따져 묻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자료 부족이나 결함도 바로 ‘빠꾸’ 당할 사유가 되더라.
아픈이를 두번 괴롭히지 말아달라
그래서 내 주장은 이렇다. 아픈이를 두번 괴롭히지 말아달라, 상당수는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일상생활을 온전히 겪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부모 잘 만나서 어떤 편법으로 병역 면제라는 것을 챙길지 모르나 그것은 제도 개선등을 통해서 다스릴일이지, 일을 못해 먹고 살기 힘들수 있고, 군 문제를 떠나서도 신체적/정신적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이들에게까지 굳이 하나하나 일을 시켜야겠다는 현 정부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