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engom's Monologue

정부나 몇몇 사람들은 말한다. 표시 제대로 하고 단속 할테니 미국산이든 뭣이든 먹기 싫으면 안먹으면 된다. 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따금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배달해먹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솔직히 나가서 먹기 바쁘고 불편한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배달을 시켜먹게 되는데, 배달 메뉴판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것일까? 나가서 먹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뱃속으로 들어오던 되는걸까?

간단하게 미국산 소고기를 피해서 갈 일을 비비 꼬고 틀어대니 이런 같잖은 문제로 신경을 쓰는구나.

Posted by 푸른곰

하도 구구 절절이 명문이라 자구하나 버리기가 아쉽다. 주(主)를 달터이니 읽어보시기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미국과의 추가협상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요구대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도록 했고, 검역권한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지 않겠지만,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한 점들은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부족한점이 있으면 해결하려는 시도는 해봐야지, 일전에 누가 이번 '추가협상'을 두고 100점 만점에 90점 짜리 협상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이건 문제를 제대로 풀지도 않고 점수를 달라고 떼쓰는 형국이다. 다시 말하자면 결코 걱정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합의내용이 반드시, 철저히 지켜지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검역지침 등의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튼튼히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 여러분이 쇠고기 문제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추가협상 직후에 고시를 바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혹시 미흡한 점은 없는 지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면서 국민여러분께 추가협상 내용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고시를 너무 미루다보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가간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오늘 고시를 했습니다.
-> 협정 내용 자체도 고시강행 직전에야 밝혀놓고는 뭘 얼어죽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는 6.25전쟁 5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25 당시 우리는 3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한반도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전쟁의 폐허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연간 7천억달러의 무역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당당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불과 한 세대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이처럼 성공한 것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중에서 집시법같은 악법을 들어서 국민을 길들이는 '당당한 민주주의 국가'가 또 어디있는지 듣고 싶소만.

   우리는 과거에 유엔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 바로 그 유엔의 책임자가 우리나라가 배출한 자랑스러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수한 인적자원, 경제력, 인권과 민주주의, 모든 면에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내가 보기에는 다른건 모르겠고 인권과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소.

  우리 스스로 큰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력이 모자라 나라마저 빼앗겨야 했던 100년전의 힘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국력은 몰라보게 커졌고, 이에 따른 우리의 국가경쟁력과 대외협상력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 그걸 아는 작자들이 그따위의 굴욕 협상을 했소?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협상에서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이번 추가협상만 하더라도 미국 측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에 대해 굉장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도 한미 FTA협정에 대해 미국의 국익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세계 어떤 큰 나라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경쟁하고 협력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에 대해,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자동차가 잘팔리고 핸드폰이 좀 잘팔린다고 모든 국민이 FTA로 이득을 보지도 않고, 모든 국민이 찬성하지 않듯이, 저네 나라도 마찬가집니다. 싫은소리야 듣겠지요. 당연히 당신들 같으면 사들이겠다고 냅죽 받아들이고 싸인까지 한걸 애걸복걸하면서 어떻게 바꾸려드려는데 기분 좋겠소?
-> 미합중국과도 그놈의 자부심이 들게끔 정부가 협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큰 나라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거나 경쟁하는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대외경제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국제유가가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인이나 식당, 택시나 버스기사를 비롯한 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 구체적인 연관이 없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무역과 대외신인도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모범국가로 발전해온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누구보다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 대한민국의 국제신인도와 무역과 위상이 굴욕협상으로 자국의 주권마저 내팽개쳐서 올라가는 것이라면 차라리 태극기에 침을 뱉겠소. 그리고 한일병합조약의 부당성을 외치러 간 이준 열사도 당신들 눈에는 국제적인 신인도와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였단 말입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의 이해에 맞을때만 서민서민이지 막상 서민을 위해 뭐라도 한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피해를 본다는 서민들은 자신의 모든걸 걸고 집회에 참가 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자리 하나 보전하기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민 걱정을 해준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군요.

   특히 세계와 경쟁해야할 일부 젊은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천금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 우리는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고 미래를 보자는 말은 일본 우익들의 뻔뻔한 소리로도 족합니다. 다 지난 잘못이니 앞으로 잘하자는 말. 난 이런 말을 일본인 앞에서 우리 대통령이 서슴없이 꺼냈다는 사실이 무척 원통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민의 뜻을 더욱 받들고 경제와 민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권은 국회를 하루빨리 열어 수많은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계와 노동계도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에 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민주국가라 하겠습니까? 순수한 촛불시위가 민주정권 퇴진을 위한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법과 질서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순수한 촛불시위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건강권을 확고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언제부터 컨테이너성이나 쌓고 살수차나 뿌려대는 정권이 민주정권이 됐는지 궁금합니다만.

Posted by 푸른곰

나쁜 소 증후군 ( Bad Cow Disease)

"메리에겐 작은 양이 있었지 / 그리고 양이 병이 들었다네 / 그녀는 그걸 패킹타운(Chicago의 슬럼으로 주로 동유럽에서 온 도축자들이 모여살던 곳;도축장을 은유-역자)으로 보냈다네, 그리고 그건 닭고기라고 불렸다네."

이 작은 노래가 훌륭하게 "정글(질병이 만연하고 더러웠던 패킹타운을 정글에 빗대 묘사, 호칭하는 것; 역주)"이란 이름으로 존 싱클레어(John Sinclair)가 1906년 미국 정육 포장 업계에 대한 폭로의 취지를 나타낸다. 존 싱클레어의 이 폭로는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식품 및 약품 순수법 육류 조사법(Pure Food and Drug Act, Meat Inspection Act)가 통과시키도록 하였고, 이는 다음 한 세기 동안 미국민들이 정부 조사관들이 그들의 음식을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게 했다.
 
최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최소한 한개쯤의 식품 안전 문제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 같다. 썩은 시금치나, 독성 땅콩 버터, 그리고 최근에는 이른바 '킬러 토마토'까지. 미국의 식품 규제에 대한 신뢰 상실은 결국에는 국제관계의 위기까지 불러일으키고야 말았다. 한국에서는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나, 친미 성향의 대통령(원문에서는 Prime minister이나 정정함-역주)의 2003년 광우병 발견이후 금수됐던 미국 소고기의 수입 허가의 결정에 반발했다.

어쩌다가 미국인들이 '정글'로 돌아가게 된것일까?(퇴보한걸까- 역주)

이것은 이데올로기로 시작했다. 극렬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오랫동안 대호황 시대(1870-98년 경제의 폭발적 성장기)를 이상(理想)시 해왔다. 모든것이(뉴딜 뿐만 아니라 진보 부흥기(the Progressive Era,1890-1920년대까지, 미국의 진보주의가 점차적으로 널리퍼졌던 시기)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의 위대한 전환에 따라간다고 생각했던 시기다.  

따라서 세금 징수 반대 주의자 그로버 노퀴스트(Grover Norquist)가 그의 최종적인 목표에 대해 물었을때 그는 사회주의자들이 점령하기 시작해, 소득세, 상속세, 규제 그외 등등이 생겨난 테디 루즈벨트 재임 시기 이전, 딱 그제까지의 모든 미국의 행적을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고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의 폐지에 동의하고, 청원하기도 했었다. 그는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기업들이 집단 소송과 자신의 명성을 걸고 공공 건강을 해칠 위협 요소는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프리드먼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대다수의 보수주의자와는 달리 변호사야 말로 자유 시장 자본 주의의 수호자로 보았다).

그러한 극렬 규제 반대주의자들은 결국 정치의 변두리의 한부분을 차지했었다. 그러다가 현대 보수 운동의 비상으로 인해 권력의 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FDA를 폐지하거나 육류 검사를 폐지할만한 표를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정부 기관들이 식품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무력화하게 하도록 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했다.

그들은 이 부분을 간단하게도, 과학적 진보와 세계화로 하여금 시간이 갈수록 방대하게 복잡해지는 FDA에 제 할일을 할 만한 지원을 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뤄냈다. 이 기관은 공화당이 상원을 쥐어튼 1994년 이후로 실질적으로 그때보다도 더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쩌면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교활(간악)한 사람을 임명한것일 수도 있다.

이런식으로, 광우병이 미국에서 2003년 발견됐을때 농무부는 전직 식품 업계 로비스트 였던 앤 M. 베네먼(Ann M. Veneman)가 장관으로 앉아있었다. 위험에 대한 농무부의 반응은 일관되게 위험을 저평가하고 좀더 광범위한 검사를 하라는 요구를 묵살하는 등 기업들의 방침에 맞춰 움직이는 듯 했다.  

한가지 2004년에 있었던 놀라운 결정은, 캔자스의 농장이 그들의 소를 일본에 재 수출 할 요량으로 자신의 소를 광우병 검사해도 되냐고 물었을때, 대개 아마도 부시 정부가 이것을 '자율 규제'의 한 모범 사례로 삼아 칭찬했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결국 묵살 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농장들이 고객들이 요구할 선례를 남을 것을 두려워 했기 때문이다.

압력이 먹혀들어갔을때 패거리 자본주의의 규칙이 자유시장의 공공연한 믿음을 이긴것으로 보였다.

결과적으로 농무부는 광우병 검사를 늘리긴 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본래는 미국 소고기를 수입금지 했던 국가가 다시 자국 시장에 들이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여전히 우리를 믿지 못하고 있다. 몇몇 그들의 불신은 이성적이지 않은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while some of that distrust may be irrational), 미국의 서투른 외교로 인하여 촉발된 소고기 문제는 한국민의 국가적인 자존심에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으며 그건 그들을 탓할 수 없는 문제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농무부의 소고기 업계에 대한 복종이 결국은 긁어 부스럼이 되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잠재적인 해외 구매자들이 우리의 안전 조치를 믿지 않음에 따라 소고기 업계는 결국 가장 중요한 해외 시장에서 몇년동안 축출되어 왔기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것이 행정부가 규제들을 집행하는 방법에서 취하는 다른 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개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행정부가 서브프라임 위기의 토양을 다졌던 탐욕스러운 대출들에 규제를 가하기를 거부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결국 이것은 금융계에 지금까지 여태껏 그들이 과평가된 대출에 치렀던 금액 보다 아득히 많은 금액을 치르게 만들었다.

결국, 이 이야기의 교훈은 규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실패하는 것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업계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식품의 경우에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해외 시장 모두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점령했던' 티오도어 루즈벨트의 길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미국 식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도록 일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어렵게 번역했습니다. 퍼가시는것은 좋지만 출처는 명기해주십사 합니다.

Posted by 푸른곰

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던 시절,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적은 독선이다 에서도 말했습니다만(꼭 읽어주세요), 이 대통령 1인 리더십,,, '공감 없는 독주' 역기능 크다 라는 기사에서도 보시듯이 지금 이 대통령은 지금 총체적인 리더십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것이 여의도연구소의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참담한 지지율 추락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요번 Economist를 보니 사르코지의 실망스런 1년('Sarkozy's diappointing first year')이라고 하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는데, 아시다시피 사르코지도 출범 당시에는 꽤 높은 지지율을 보였죠. 옆나라 후쿠다 총리도 지금 때아닌 레임덕이지만... 아마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 만큼이나 빠른 지지율 하락, 그것도 경착륙(hard landing)하는 케이스는 보기 드물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귀를 닫고 앞으로 치닫기 바쁘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소고기 협상에서 이미 알고 있잖습니까? 뭐 추진력 하나 믿고 뽑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죄를 물을 생각은 없습니다. 누구처럼 투표하지 않았으니 댁들은 닥치시오 할 생각도 없습니다. 

아무튼간에 운하 문제때도 언급 문제가 있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야 옳다고 누누이 주장해 왔습니다. 아까 언급한 이전 글에서 따오자면... 안읽어 보신분은 지금이라도 읽어주십시오. 글은 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이었던 시점에 쓰인 글이고, 평어를 사용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대운하를 예로 들어보자, 반대의견은 수렴하면서 진행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그게 어떻게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가. 무언가 일을 벌인다면, 시작점에서 이것을 벌여도 하는가 아니면 벌여서는 안되는가 두가지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무릇 옳다. 그것이 아무리 후보자 자신의 당선 이전부터의 소신이고, 공약이라 할지라도 잘못된게 있다고 적절한 논거를 든 주장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그러지 않는다. 일단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걸로 끝이고, 다른 의견을 듣는 것은 요식에 지나지 않는다. 듣는 척 하고 있을 뿐이다. 뭐 스스로는 경청하는 척이라도 할런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러면 뭘하나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운하가 불가당하다고 주장해도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하면 운하를 하루 빨리 팔수 있을 지, 그리고 어떻게든 공기를 줄여서 자기 임기안에 완성해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할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그 주변 인물들도 하나같이 마찬가지라서, 운하에 대해서 한마디 반박이라도 할라들면 하나같이 운하의 당위성을 변호하기 바쁘다. 유리한게 있으면 같다 붙이고, 불리한건 감추고, 분주하게 검토한다는데 왜 내 눈에는 일단 운하를 파기로 결정했으니 나머지는 거기에 맞춰 끼워 맞추는거다. 운하가 운송에 도움이 된다라는 믿음이 서자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끼어 맞추고 운하가 운송수단으로 크게 이득이 없다고 하자, 관광을 또 끼워넣는다.

취임전 걱정하던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운하보다는 소고기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야당이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던간에 이명박 대통령과 그 '일당'들은 미국과의 소고기 협상은 이미 끝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어떤 증거가 나오더라도 그 당위성을 변호하기 바쁘고, 유리한건 같다 붙이고, 불리한건 감추고, 거기에 맞춰 끼워넣는 것입니다. 인용한 부분에서 약간 수정해봤는데, 나머지 인용한 부분에서도 운하를 지우고 쇠고기 협상을 갖다 끼워 넣으면 거의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까 다행히도 운하가 아니라 소고기라고 했지만, 솔직히 둘다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건 국민이기 때문이죠. 제가 운하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삶의 터전으로써, 생존에 긴요한 수자원을 비롯한 자연을 심각히 훼손한다는 것이고, 제가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것은 역시 국민 건강 자체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귀를 열고 문제의 본질을 들으라... 당신은 언젠가 당신의 독선으로 망한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Posted by 푸른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