섯부른 민영화는 정말 커다란 일입니다. 라고 나는 부대찌개가 끓는 상에 마주앉은 아버지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는 선문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전화국이 민영 회사가 된건 아시지요? 그 회사가 혹시 재계 서열 아시죠? 그게 몇위인지 아시나요?"
아버지는 잠시 곰곰히 생각하십니다. 글쎄 30대 그룹안에는 들지 않겠냐십니다. 저는 라면사리를 뒤집으면서 쓰게 웃습니다.
"자산 기준으로 재계 7위랍니다, 당연하죠. 민영화 당시만해도 우리나라 유선전화의 90%를 장악하고 있고, 유선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50%를 독차지하며 아무런 노력도 없이 1급지의 전화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국가가 설치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장한 그 회사..."

나는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전세계에서 총 자산 기준으로 가장 큰 은행이 어딜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시티코프(Citicorp)를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적은 일본입니다 라고 힌트를 드리니 좀 더 망설이길래 그냥 답을 말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상식삼아 알고 계시지요.

정답은 일본우정그룹입니다. 2007년 일본 정부의 우정민영화에 따라, 우체국은 일본우정그룹으로 민영화되고 추후 분할되는데, 아무튼 일본우정그룹의 우정은행(유쵸은행;유쵸긴꼬)은 자산이 226조엔(8/28
현재 2250조원)에 달하는 수퍼뱅크가 됩니다. 와닿지 않으신다면 기존의 세계 1위 은행이었던, 무려 3개의 대형 은행이 합병해 만들어진 미츠비시도쿄UFJ그룹이 187조엔이라더군요. 참고로 우리나라 1위 은행인 국민은행은 총자산이 220조원입니다(원과 엔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한 10배 차이가 납니다). 예금 잔고의 경우에는 차이가 더 벌어져서 우정그룹이 188조엔, 미츠비시도쿄UFJ은행이 100조엔 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했던 말은 이겁니다. 일본에서 가장 커다란 기업을 하나만 들어보시라고. 그러자 '미쯔비시'라고 대답하십니다. 가장 커다란 기업의 정답은 토요타입니다.  2등은 부쩍 커서 한단계 올라간 미츠비시도쿄UFJ입니다(이걸 생각해보면 일본우정그룹의 거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3등이 뭐냐면 NTT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10위는 도쿄전력이고 15위가 JR동일본입니다. 22와 23위를 JT(Japan Tabacco)칸사이전력이군요. (주: 이 순위는 Forbes지가 2008년 4월 집계한 세계 2000대 기업 순위를 바탕으로 한것으로 순위는 매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민영화된 일본 공기업들이 전통적인 일본 재벌을 압도하고 있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공기업을 일본 수준으로 민영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같은 순위에서 한국 회사만 추려 보겠습니다.

삼성, 포스코에 이은 3위가 한국전력입니다, 다행히 아직은 공기업이죠. 현대자동차에 이은 7위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역시 정부가 대주주이죠. 9위가 2001년 민영화된 케이티(구 한국전기통신공사)이군요. 15위가 한국기업은행이군요. 역시 정부회사입니다. 27위가 한국가스공사 35위가 케이티앤지(구 한국담배인삼공사)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민영화되었거나 저울질하는 회사들... 꽤 큽니다. 한전은 SK나 LG그룹보다도 크고, 우리금융그룹은 현대자동차와 맞먹는군요. 조선이 1등 수출품이라지만 한국가스공사나 케이티앤지는 대우조선해양보다도 순위가 높습니다.

이런수치를 들먹여야 잘 이해 못하십니다. 어쩔수 없이 아버지도 이젠 보통 어르신이신거죠.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철도청 아시죠?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그니까 코레일이 되기전에 비둘기호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공사가 되면서 통일호가 사라지고 KTX가 생겼죠. 지금 보면 간이역 다 뜯어 없앤다죠? 그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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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푸른곰

2008/08/28 23:19 2008/08/28 23:19

작년에 재작년 연말정산을 할때 의료비 소득공제를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접속을 해보니 제가 썼던 의료비 내역이 쫙 나오더군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2006년도에 병원에 들락날락하면서 제가 쓴 비용은 180만원쯤 됐습니다. 물론 본인부담금만 얘깁니다. 눈이며 혈압이며 이곳저곳 고장이 난 몸은 유지비가 꽤 듭니다. 솔직히 저는 이걸 보면서 프랑스나 영국같이 100% 보험에서 대주는 국가를 부러워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부담한 비용이 180만원인데, 나머지 국가에서 대주는 비용마저 없었다면 어떨까 생각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치료받던 의사는 낯빛하나 변하지 않고 한알에 5천원짜리 알약을 한달에 60알씩 처방을 해댔습니다. 제가 보는 안과 의사는 한통에 몇만원씩 하는 안약을 한달에 여섯 종류를 넣고 있습니다. 게다가 심심하면 검사를 해댑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보험이 되어서 1~2만원이면 되지만, 보험이 안되는 검사라도 했다손 치면 2~30은 그냥 깨집니다. 만약에 병원이 국민건강보험을 안받고, 이명박 정부가 밝힌대로 제가 건강보험으로 병을 치료했다는 사실이 보험사에게 공개되어 알려지게 되면 저는 어떤 보험사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최근에 병원과 약국에 갔다왔던 영수증 내역을 불러드릴까요? 일단 약값 불러드리죠. 

1) 본인부담금 23,500 + 보험자 부담금 55,100 = 약제비총액 78,600 (약 29% 부담)
2) 본인부담금 31,300 + 보험자 부담금 73,050 = 약제비총액 104,350 (약 29% 부담)

병원비는 알기 쉽습니다. 거의 무자르듯 50%는 보험에서 대주거든요. 그래도 좀 살만합니다. 선택 진료를 제외하면 간단하죠. 내역을 보여드리죠. 

1) 본인부담금 11,130 + 공단 부담금 11,130 + 비급여 7,905(선택진료료) = 진료비총액 30,173원.

암튼... 지금은 병원비는 50%, 약값은 71%를 보험에서 대줍니다. 그거 전부 제가 내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허허허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겠죠?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미국에서처럼 직장에서 보험을 들어주게 될텐데, 만약에 보험 가입이 거부가 된다면? 민영 보험이 되면 아마 당연히 보험을 많이 타게 되면 보험료도 올라갈겁니다. 그러다가 아예 거절당하는 지경까지 이르겠죠. 즉 다시 말하면 병든 사람이나 병들 사람은 취직도 안될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신체검사를 합니다. 그치만 그때 건강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 합격해서 입사만 압두고 이제 보험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과거 병력으로 거절됐다... 어느 회사가 건강한 사람 많은데 병든 사람을 채용하려고 할까요? 채용하게 되면 보험료도 오를텐데? 

허허. 난 이문제만 나오면 정말 지랄을 떱니다. 왜냐... 제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여러분도 묵인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도 언젠간 고장날 수 있고, 여러분 가족도 고장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이 보호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국민이 보험으로 보장받는데도 그런게 현실입니다. 만약에 그마저도 없다면 일단 병든 다음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은 고객이 아니라 짐일 뿐이니까... 

근데... 이젠 광우병이 걸릴지도 모르는 소를 또 수입을 하신다네요? 그러지 않아도 병든 몸 치료 해줄 보험도 하나둘 없애는 마당에 진짜 죽을 병 걸리면 어떻게 할 작정이냐? 명박아....... 정말 차라리 병든 날 병든 죄로 죽여다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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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푸른곰

2008/05/03 23:33 2008/05/0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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